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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삭감(251억원)
○ 현황 및 문제점


→ `19년 예산안 중 특수활동비(특활비)는 2,776억 원으로 `17년 3,217억 원 대비 86.3% 수준(13.7% 감소)


→ 청와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청와대 경호실 등이 제출한 예산안은 전년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고, 남북관계를 이유로 통일부의 특활비는 14.8% 3억 1,700만원 증가


→ 정부는 국회 특활비 공개 이후에도 자신들의 특활비에 대해선 정보를 꽁꽁 감춰두고 제공하지 않고 있음


→ 국민은 정부가 꼭 해야 할 특수업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불투명한 구조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와 부패의 요소를 제거하라는 뜻 ○ 삭감 및 제도개선


→ 13개 부처 중 결산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곳(대통령 비서실 등 12곳)은 전년 특활비 대비 30%를 감액하여 25,145백만원을 삭감하고


→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수사비 등 국회가 확인이 가능한 비목으로 변경 141,063백만원(대통령 경호처 4,250백만원과 국방부 136,813백만원)은 지출구조정으로 비목 전환 편성
깜깜이 남북경협기금 삭감(5,309억원)
○ 현황 및 문제점

→ 남북협력기금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사업 중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129억→205억),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120억→205억), 경협기반무상(2,480억→3,093억), 경협기반융자(200억→1,197억) 예산이 증액 편성됨

→ 남북협력기금 이용률은 2014년 7.9%, 2015년 4.5%, 2016년 42%, 2017년 7%, 2018년 7월 말 기준 6.5%에 그침

→ 현재 경협 추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유지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높고,

→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도 판문점선언의 정확한 비용 추계조차 제출하지 않는 상황임

→ 남북협력기금 사용처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편법 사용하는 등 국회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어 자료 제출 없는 예산 심사는 불가함

 

○ 삭감 및 제도개선

→ 경협기반 무상‧융자 사업, 예산 규모,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 협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개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 예산 총 7,079억원 삭감

→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저성과 일자리 예산 삭감(1조 7,775억원)
○ 현황 및 문제점

→ 19년 일자리예산은 234,5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0%가 증가했으며, 총지출 470.5조원의 5%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 규모

 - 24개 부처에서 170개(18년 183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며, 부처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16.5조원,70.2%), 복지부(2.9조원,12.6%), 중기부(2.7조원,11.7%) 순

→ OECD 주요국의 GDP대비 유형별 일자리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일자리 예산은 직접일자리에 과다하게 집중(OECD 평균의 약 6배)

가. 직접일자리예산의 경우 취약계층참여비율은 36.3%에 불과하고, 3년간 2회 이상 반복참여율은 39.2%에 달하며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의 참여비율이 63.7%에 달함

나. 고용장려금 예산의 경우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집행률을 보면 17년은 31.7%(불용 68.3%), 18년 9월말 기준 은 36.3%임. 청년내일체움공제도 2017년도에는 45.8%, 18년 9월 기준은 61.3%에 그치고 있음

- 이들 사업의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 당초 사업 목적을 왜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기도 하며,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재정악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임

 

○ 삭감 및 제도개선

가. 직접일자리예산에 관한 올해 예산은 37,800억원. 이를 전년도 수준 32,060억원으로 동결. 삭감액은 5,740억원

- 또한 직접일자리예산 집행 전 1) 취약계층이 아닌 자의 참여비율과,동일인의 반복참여율을 낮추고 2)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조정 등을 통해 OECD 수준으로 직접일자리 예산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할 것

나. 고용장려금 예산의 경우 18년 예산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1,203,498백만원 삭감

- 고용장려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삭감(4,000억원)
○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도에는 총 17,371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소요재원(봉급+각종 수당)으로 총 4,097억원을 제시하고 있음

→ 단순히 6개월분의 인건비만 계산한 것으로,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채용 및 훈련비용 등 여러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축소하여 재원소요 금액을 산정

→ 공무원 증원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품질개선’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함

→ 인구변화와 기술변화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공무원 수 조정이 필수

※ 2045년부터 인구가 줄어들면서 2065년에는 4,3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 65세 이상 인구가 42.5%에 달해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삭감 및 제도개선

→ 결산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조직진단, 직무분석, 재배치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으므로 이행 후 재 논의

→ 올해 증액분 409,965백만원 삭감

 


통계 분식용 단기일자리 예산 삭감(1,500억원)
○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맞춤형 일자리 5.9만(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 1.1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1만, 공공기관 2만, 중앙정부 및 소속 기관 1.8만)개는 현 고용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통계수치 변화에만 급급한 분식 일자리에 불과함

→ 예산 사용도 예비비 또는 이전용을 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음

 

○ 삭감 및 제도개선

→ 18년도 2개월간의 단기일자리예산은 19년과 예산과 연계하여 각 부처별로 소요 예산만큼 기관운영비에서 총 1,500억원 삭감


성과없는 일자리위원회 예산 삭감(78억원)
○ 현황 및 문제점

→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일자리 창출은 커녕 재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각종 고용지표만 보더라도 더 이상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산되어야 함

→ 소득주도성장위원회의 경우 최근의 경제사정 악화와 고용문제 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과 야당의 폐지요구가 높은 상황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집하고 있으며, 편법적으로 특위를 만들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운용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한 정책을 무모하게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 삭감 및 제도개선

→ 실패가 현실화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방어를 위해 불필요한 회의만 개최하며 예산만 축내고 있는 일자리위원회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므로 운영비 전액 삭감(4,255백만원)

→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정책기획위원회 내의 특위로서 별도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위원회 내의 세부사업에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전액 삭감(3,568백만원)


연례적 불용 생활 SOC 사업(2,780억원)
○ 현황 및 문제점

→ 생활 SOC 예산의 경우 대부분 기존 사업을 재분류한 것에 불과하며 이들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많고 일부는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만성적인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삭감 및 제도개선

→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재배분이 필요하여 일부 삭감(277,992백만원)


중복성 창업지원 사업(2조 2,345억원)
○ 현황 및 문제점

→ OECD 평균에 비해 약 4배에 이르는 비중으로 15년~17년간 중기부가 153억원을 투입하여 지원한 점포 499곳 중 184곳(36.9%)이 폐업 또는 휴업, 창업 서류심사 대필 등의 문제가 드러남.

→ 무분별한 융자사업으로 인한 창업기업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생태계기반구축사업은 전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대부분이며, 창업저변확대, 창업인프라지원 등 유사사업들이 존재함으로써 중복지원되고 있음

→ 특히 사회적 기업의 경우 11년~17년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한 경우는 789팀으로 32.3% 수준임

 

○ 삭감 및 제도개선

→ 융자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융자로 많은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몰아가고 있어 2조 2,345억원 삭감. 2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

→ 여러 창업센터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되는 창업관련 예산을 삭감

→ 사회적 기업의 경우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


무모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4,756억원 삭감)
○ 현황 및 문제점


→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6개 부처, 24개 세부사업에 2018년 예산 대비 26.1%(2,963억원) 증가한 1조 4,318억 3,100만원이 편성


→ 예산구성은 보급지원 9,510억원(66.4%), R&D지원 4,759억원 (33.2%), 산업육성 지원 48억원(0.3%)으로 보급지원 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산업육성 사업 예산은 거의 없는 상태임


→ 향후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단순 수입과 설치 위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산림파괴 등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 2차 피해 유발, 감사원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서울시 태양광 사업에 특정업체(50.1%) 독식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삭감 및 제도개선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예산의 50%인 4,756억원을 삭감하여 산업육성사업에 재배치 필요
관리 사각지대의 국가지원금 예산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에서 10조 9천억원, 취약계층지원으로 2조 8,228억원, 아동.보육에 7조 8,546억원, 사회복지일반에 1조 2,707억원 등 막대한 지원금을 편성 집행하고 있음

→ 하지만‘18년 국감에서 불거진 사학유치원 비리에서 나타났드시 국가지원금이 국가보조금과는 달리 부처 별로 통일된 관리지침 없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편성, 집행, 관리 전 부분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

→ 기획재정부에 국가지원금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아직까지 개별부처의 소관으로 기재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

 

○ 제도개선

→ 국가지원금의 전체적인 전수조사와 감사 후 개선방향 도출

→ 국가지원금의 부정수급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한 집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 도입 적용 후 예산 승인


각 상임위 별 낭비 예산(6조)

현황 및 문제점

거 부족, 중복·낭비의 우려, 정권 홍보성 예산, 결산에서 지적된 예산, 연례적 사업부진 및 불용이 예상되는 비효율적인 예산 전액 삭감(6)

(단위 : 백만원)


번호

부처명

근거부족

중복/낭비

홍보

결산지적

부진/불용

소계

1

국회

20

 

 

 

 

20

2

대법원

 

90,395

78,966

 

 

169,361

3

헌법재판소

 

 

6,851

 

 

6,851

4

감사원

21,847

 

 

 

 

21,847

5

법무부

 

29,226

1,136

 

 

30,362

6

법제처

22,676

2,152

1,576

 

 

26,404

7

금융위원회

 

276,500

5,959

 

 

282,459

8

국무조정실

 

 

690

241

 

931

9

경인사

 

4,872

 

 

 

4,872

10

공정위

 

 

270

216

 

486

11

보훈처

 

138

302

56

 

496

12

국민권익위원회

358

3,636

315

58

 

4,367

13

기획재정부

 

82,026

 

 

5,664

87,690

14

국세청

 

13,151

 

 

 

13,151

15

교육부

19,671

171,836

 

 

 

191,507

16

방송통신위원회

46,812

6,519

313

 

11,380

65,024

17

원자력안전위원회

 

4,942

 

 

 

4,942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1,444

5,155

4,712

231,771

483,082

19

외교부

 

 

337

13,056

200

13,593

20

통일부

163,502

 

300

3,333

 

167,135

21

민주평화통일위원회

 

562

 

 

 

562

22

국방부

 

 

 

 

2,116

2,116

23

방위사업청

 

 

 

 

125,977

125,977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6

5,401

 

5,457

25

소방청

15,217

 

 

 

 

15,217

26

경찰청

 

 

205

 

 

205

27

행정안전부

2,064

4,974

950

 

 

7,988

28

문화체육관광부

3,992

2,008

8,625

 

2,041

16,666

29

문화재청

1,560

209

147

 

778

2,694

30

농림축산식품부

16,839

24,954

 

 

53,665

95,458

31

해양수산부

 

7,870

 

200

7,828

15,898

32

농촌진흥청

 

 

 

 

18,500

18,500

33

산림청

1,000

 

 

 

3,500

4,500

34

해양경찰청

 

 

 

 

4,493

4,493

35

산업통상자원부

196,390

54,788

 

 

82,944

334,122

36

중소벤처기업부

30,000

264,984

 

 

116,914

411,898

37

특허청

 

11,500

 

 

 

11,500

38

보건복지부

 

107,015

455

 

112,011

219,481

39

식약처

96

 

 

 

228

324

40

환경부

91,172

15,009

1,110

 

 

107,291

41

기상청

5,006

19,686

 

 

 

24,692

42

고용노동부

1,527,677

189,597

 

 

1,246,427

2,963,701

43

국토교통부

1,000

14,006

 

 

22,988

37,994

44

행복도시건설청

 

818

 

 

 

818

45

여성가족부

 

3,892

 

 

500

4,392

 

소계

2,166,899

1,648,709

113,718

27,273

2,049,925

6,006,5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