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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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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확충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동시 추진으로
지방재정 강화

<국민생각>
파탄지경에 이른 지방재정 상황
 - 2018년도 기준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방정부가 전체 243개 가운데 124개(50.6%), 지방세외 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방정부가 71개(29.2%)에 이름


<바른약속>
지방세 확충과 동시에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 강화
  * 지방세 확충과 지방교부세율의 변화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음

사회복지비의 국비 전환 확대로 지방재정 확충

<국민생각>
누리과정에서 논란이 된 보육대란과 같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급격히 팽창하여 2015년에는 국고보조사업의 60%를 초과함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비중 증가는 SOC 등 다른 부문의 비중 감소와 가용재원의 축소를 초래

<바른약속>
국고보조금 정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 국민 전체가 지역 간 차별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 재정으로 전환
- 폐지된 국고보조사업 부분은 지방교부세율 상향으로 보전

강력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 강화

<국민생각>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만을 고려할 경우 심각한 지역 간 격차 발생할 가능성
  - 현재 지역 간 인구, 경제, 산업 격차가 상당히 크고,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위에서도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함

<바른약속>
헌법상 강력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도입과 균형발전교부세 신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상 강력한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수평적 지방재정조 정제도 도입 근거 마련
- 지방교부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역산업육성, 연구개발 및 지역인재양성,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

주민소환 대상 확대를 통한 주민의 직접통제권 강화 및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

<국민생각>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환대상자를 선출직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비례대표가 제외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패사건이나 토착비리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임에도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바른약속>
주민소환 대상에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포함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모든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 및 규범 내용 강화
-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 및 개정

14년째 동결된 이·통장 수당 인상

<국민생각>
약 9만 3천여 명이 넘는 전국의 이·통장들은 자치행정의 기초적 임무부터 귀농· 귀촌 정착 멘토, 자살예방 지킴이, 생활민원 갈등 조정 등까지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기본수당이 2004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동결되어 있는 등 처우가 열악함

<바른약속>
이·통장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 및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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