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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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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맞춤형 관리로 우리 동네를 더욱 청정하게!

<국민생각>
미세먼지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중심의 획일적 관리체계로는 지역별 대기질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지역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이 절실함

<바른약속>
지역 맞춤형 청정미세먼지 조례 제정

- 지자체별 미세먼지 저감목표 수립
- IoT측정망 체계 구축
-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지자체별 청정 미세먼지 조례 제정
- 건설현장 근로자 등 취약그룹 지원 대책 마련
-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그룹에 대한 지원 

자연 공기청정기, 1억 그루의 도시숲 만들기

<국민생각>
도시의 확장 및 개발로 미세먼지 정화능력이 탁월한 녹지가 수도권은 10년간 4만 4천 ha가 감소되었고 그린벨트 면적도 10년간 3.9% 감소하였음
  - 도시숲 1ha는 연간 168kg의 대기오염 물질 흡수 


<바른약속>
1억 그루의 미세먼지 정화숲 조성
- WHO 권장수준 1인당 9㎡의 도시숲 면적 조성
- 석탄발전소, 산업단지, 서해안지역에 대규모 완충녹지 조성
- 발원지인 몽골 등에 조림사업
- 건물외벽·버스정류장 등에 식물벽 조성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특별 대책 수립

<국민생각>
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출에 따른 질병 발병 위험도가 매우 높음. 그러나 초미세먼지의 실내관리 기준이 부재하고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대책 또한 미흡함

<바른약속>
초미세먼지 특별 대책 수립
-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정보 공개 의무화
-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망 구축 및 자동 환기제어 시스템 설치
- 석탄발전소 등 산업시설의 초미세먼지 배출량 규제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과학적 규명으로 근본 대책 마련

<국민생각>
중국 동부에 밀집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중국발 장거리 오염 이동물질의 생성원인과 배출량을 명확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차단 방안이 필요함
  * 일본은 2005년부터 자발적 관측 선박을 이용하여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추적 가스 장기 모니터링으로 대기오염물질 생성원인과 이동경로를 과학적으로 규명

<바른약속>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장거리이동오염물질 감시체계 구축
- 선박에 대기오염물질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항해 노선의 대기오염물질 이동경 로와 화학적 조성 및 크기별 분포를 분석·측정
- 위성과 항공기의 관측을 통해 오염물질 이동경로와 성분 생성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 

중국 동부에 밀집된 쓰레기 소각장, 석탄발전소 등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원 감시 체계 구축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국민생각>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장 굴뚝 TMS(=굴뚝원격감시체계) 정보 공개를 연 1회, 한정된 사업장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어 전 사업장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함. 또한, 1급 발암물 질인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인 경유차가 전체 차량의 43%에 달하는 등 미흡한 미세먼 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

<바른약속>
사업장 굴뚝 TMS 정보 연중 실시간 공개 
-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TMS 운영방식 개선
- 사업장 굴뚝 TMS 설치 범위를 시군구로 세분화
- 굴뚝 TMS 배출부과금 지자체 귀속

자동차 미세먼지프리 마일리지 시행
- (주행거리 감축)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친환경운전) 과속, 공회전 금지 등 친환경운전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참여 시 마일리지 두 배 지급

맑은_하늘,_깨끗한_공기가_바른미래바른미래당_지방선거_정책공약.png



최저가격보장제로 폐지수거 어르신 보호

<국민생각>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금지 등으로 폐지가격이 kg당 30원으로 급락하여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임

<바른약속>
폐지수거 최저가격 보장
- 폐지 수거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폐지수거 어르신 대상)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인상 및 지자체도 분담금 지급대상에 포함 

공공기관 의무구매로 재활용 활성화

<국민생각>
재활용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로 국내산 재활용품의 수거 거부 사태 발생. 또한 국내 재활용산업은 판로가 없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

<바른약속>
- 재활용품 수입기준 강화
- 재활용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구매량 법제화
- 조달청 우수조달품목에 환경표지 및 GR 제품 인증, 공동 판매
- 고형연료의 고품질화 유도 및 소비처 확대
- 고물상을 순환자원수집소로 양성화

청정 에너지·에너지 복지 시대를 여는 에너지 분권 실현!

<국민생각>
현재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은 송전선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와 사회적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어 분산형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유럽의 경우, 바이오에너지마을(독일 3,677개, 스웨덴 159개, 덴마크 147개 등)을 조성하여 전력· 열공급·수송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 및 소득 창출 효과를 보고 있음

<바른약속>
청정에너지 조례 제정 및 에너지 복지 확대
- 지자체별 청정에너지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 지역에너지 생산을 위한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시스템 마련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에너지 복지의 확대 

바이오 에너지 마을 조성으로 에너지 자립과 소득 창출을 한 번에!
- 바이오 에너지센터 설치(통합추진체계)
-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REC(신재생에너지인증서) 가중치 인상
- R&D 확대 및 민간투자(RTO)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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