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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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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1인 가구·신혼부부에 주거비 지원

<국민생각>
-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청년들은 독립을 포기하거나, 저렴한 방을 찾아 원룸촌과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떠돌고 있음
- 비싼 전·월세 부담으로 인해 청년들은 학업, 취업, 창업에 매진하기 어렵고, 결혼과 출산도 미루고 있어, 개인과 나라의 미래가 어두움


<바른약속>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주거비 지원 
자체별 재정상황에 맞게 지원 대상 선정
- 월평균 10만원의 주거안정자금 5년 한시 제공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가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 지원
- 저소득 미혼 청년자녀의 월세지출 세액공제 대상 부모로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행복기숙사 확충 노력에 인센티브 제공

청년 신혼부부에게 친육아주택을!
전국 지자체에 친육아주택인증제도 도입

<국민생각>
청년의 혼인과 신혼부부의 출산 급감으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음. 청년 세대가 주거문제로 결혼·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육아친화형 주거환경 확보가 절실함

<바른약속>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친육아주택인증제도 도입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주택의 품질과 넓이 기준 마련
- 전국 공공·민간주택(단지)에 친육아시설 설치 기준 마련
- 친육아주택 확충 제도화를 위한 친육아주택인증제 입법과 조례 제정
- 조부모와 3세대 동거세대에 공공·민간주택 입주가산점 부여 

주거 빈곤 고령가구에 주거 바우처·광열비 보조

<국민생각>
우리나라는 고령인구(65세이상) 급증으로 2030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고령가구가 급증하고 노인주거빈곤이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고령가구 : 2016년 387만 가구(전체 20.1%) → 2030년 734만 가구(33.9%)
  - 2016년 고령자임차가구 주거비 부담(RIR) : 32.6%

<바른약속>
주거 빈곤 차상위 고령자가구에 주거 바우처(월세) 보조 확대
- 차상위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  
 10만원 수준으로 인상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임대료 과부담(RIR 30%이상) 고령가구에 전기료·가스비 지원 추진
- 현행 주거급여는 임대료만 지원하여 실질주거비에 태부족

주택연금 우대범위 확대로 주택연금 수령액 증액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범위 1.5억원이하 → 3억원이하로 완화

고령자용 실버주택·실버시설 확충 및 수리비 지원 확대

<국민생각>
고령가구(65세 이상)는 급증하고 있으나 실버주택·실버시설은 태부족이고, 고령자 빈곤층의 집수리 지원은 기초수급자로 제한되어 있어 확대가 필요함 

<바른약속>
다양한 공공실버주택·실버공동주택·의료복지복합시설 공급 확대
- 독립임대주택, 셰어하우스, 간병·복지복합시설 등 확충
- 경로당·마을회관을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개조 지원

유료민간실버주택 확충과 공공성 강화 위해 공공리츠의 투자 추진
- 주택도시기금·LH가 출자한 공공리츠의 공공실버타운(유료실버주택) 투자
- 민간실버복지주택 확충과 100% 민간 운영의 공공성 부족 개선 

신규 외 기존 영구임대주택단지에도 무장애 고령자지원시설 확충

고령자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 기초수급자 외 차상위 고령가구주까지 자가수리비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의 상시화 추진 

지방자치단체별 장기공공임대 공급 할당제 실시

<국민생각>
-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확대 등으로 세입자 주거비부담 심화 - 2016년 5분위 이하 저소득 임차가구 중 주거비부담(RIR) 30%이상 가구 32.8%
- 임차가구는 증가(2006년 715만 → 2016년 826만)했으나, 장기공공임대 부족
  * 장기공공임대 재고 및 비율 : (2003) 30.4만호/2.4% → (2016) 126만호/6.3% - OECD(평균 8%) 및 유럽 주요국(15% 이상 다수)에 비해 재고율 부족

<바른약속>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할당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임대·사회임대주택 공급 기준 마련
- 공공임대·사회임대 공급성과에 따라 보조금 등 인센티브 차등 지원 

시도별 토지임대부 반값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분양 확대· 후분양제 활성화

<국민생각>
 지난 10년간 주택 재고량 368만호 증가, 주택 매매가격은 24.9% 상승
  * 2016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5.6배(전국), 저소득층은 9.8배
- 정부는 과열지구 확대, 청약규제·재건축규제 강화, 특별사법경찰 신설 등을 하였으나, 투기 억제와 집값 급등을 막기엔 한계

<바른약속>
지자체별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방자치단체 공급 분양아파트에 후분양제 및 청약예약제 실시
- 서울시는 2007년부터 SH공사 분양아파트를 후분양으로 공급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로 아파트 내구성 강화

<국민생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5%에 달하고 있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효율화·선진화로 아파트 수명을 연장시키고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함

<바른약속>
지자체별로 노후공동주택 내진 설계, 소방 안전 등 실태조사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자체별로 장기우량공동주택인증제 도입
내진·단열·에너지효율·내구성 등 주택성능표시
- 하자 수선 등 주택관리이력정보 표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기준 마련 및 권장제도 실시 

아파트 동대표 중임 확대 및 관리직원의 고용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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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개혁의 길,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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