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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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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와 음원사용료까지 소득공제 받으세요!

<국민생각>
현행법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도 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의 30%를 공제하고 있으나 영화관람료 및 음원(음반) 사용료는 제외되고 있음. 영화관람료 및 음원(음반)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문화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함

<바른약속>
영화관람료·음원(음반) 사용료 소득공제 
-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음원(음반) 사용료를 연 100 만원 한도 내에서 30% 공제 

통신비 부담은 낮추고, 통신 복지 혜택은 늘리고!

<국민생각>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141,700원(2016년 3분기)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데이터 이용량 증가로 통신비 부담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

<바른약속>
온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 데이터 프리 시대 개막(데이터 용량을 소진한 뒤에도 속도 제어형 기본 데이터 무한 제공)
- 통신시장 경쟁 촉진(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출 지원)
- 통신비 저렴한 알뜰폰 활성화 지원
- 제로레이팅 활성화
- 중고폰 활성화를 위한 ‘중고폰 유통 활성화 진흥센터’ 설립 추진
- 소비자 편익을 위한 ‘단계적 단말기 자급제’ 시행
-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면제 추진 

온 국민 통신 복지 향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과 차상위 계층에 통신비 바우처 지급(전용요금제 신설)
-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예 : 3G–300MB, 4G–600MB 무료 제공)
- 청소년 및 60세 이상 어르신 통신비 연체자 구제
- 공해로 전락한 공공 와이파이 보안 강화 및 속도 고도화(100Mbps급)
- 도시와 도서산간, 농어촌 지역간 차별없는 데이터 제공  (지역별 유휴 방송용 주파수대역(TV White Space)을 활용, 원거리 데이터 서비스 전면 실시) 

알뜰&여유 결혼식을 위한 공공기관 개방

<국민생각>
고비용 결혼풍토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므로, 공공기관 개방을 통한 ‘합리적 결혼식 모델’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시점
 *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1인당 결혼식 평균비용이 1,240만원이며, 전체 응답자의 85%가 ‘결혼의 호화사치 풍조’가 있음을 인정하고, 전체 응답자의 77.3%가 공공기관 개방을 통한 결혼식 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

<바른약속>
알뜰하고 여유로운 결혼식을 위한 공공기관 개방 및 각종 지원
- 공공기관 및 국·공립대학교를 개방하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유도하여 주말 결혼식 장으로 활용
- 결혼사진 및 뷔페 등 하객대접은 사회적 기업과 협약체결로 상생
- 주례, 사회, 축가 등은 재능기부 Pool 구축, 지원
-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비부부 건강검진 서비스 및 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한 예비부부 교육 지원 

흡연 NO! 질병 NO! 금연 실천하면 건강보험료 반값으로!

<국민생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금연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체 흡연자 887만명 중 2.6%(22만8천명)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 

<바른약속>
금연 실천하면 건강보험료 50% 할인 
- 금연치료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완수하는 경우, 금연을 성공한 그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건강보험료 50% 할인
 * 재원은 100%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함. 이 제도는 담뱃세를 금연 사업에 활용하고, 흡연자의 건강은 물론 간접흡연 피해를 보는 온 가족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 

공공도서관 밤 10시까지 개관, 퇴근 후에도 편하게 이용

<국민생각>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직장인들의 근무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연대의 장소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바른약속>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직장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시간을 최소 오후 10시까지 확대

공공도서관 문화행사 활성화 
- 문화행사비 지원으로 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반려동물 관리체계 선진화를 통한 보호· 동물 복지 강화

<국민생각>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10 만을 넘어서는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바른약속>
반려동물 관리체계 선진화 및 동물 복지 강화
- ‘반려동물 이력제(출생·소유자·병력 등의 이력 칩을 내장)’의 단계적 도입
- 이력제와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민간 반려동물보험료(펫 보험) 일부 지원
- 영양제, 사료 등 문제 있는 동물용 먹이에 대한 ‘리콜’ 규정 마련
-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사람과 생활하는 반려동물을 일반 동물(가축)과 구분, 이력 등 관리·복지 강화
- 동물학대 예방 강화 및 동물보호센터 등 유기동물보호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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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개혁의 길,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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