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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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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국민 생각>
미투운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 권력형 성폭력사건의 경우, 쉽게 은폐되고 처벌이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부조리함이 드러남 

<바른 약속> 
성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제도 개선 및 형량 강화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소시효 연장,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 형량 강화.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및 업무·고용관계 유지 기간 동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소멸시효 정지

비동의 간음죄 신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 현행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명백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 이를 처벌하며, 명예훼손죄의 개정으로 성범죄의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리는 경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 강화

성폭력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및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규정 구체화,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 사건 은폐 혹은 2차 피해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징계 요청권 부여, 조직 내 성희롱 피해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재난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 생각>
 재난약자*가 재난 시 신속한 대피와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함
* 재난약자 :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노인, 요양병원 환자 등 *  포항 요양원 화재(’10년, 사망 10명, 부상 17명) / 장성 요양원 화재(’14년, 사망 21명) /  밀양 세종병원 화재(’18년, 사망 46명, 부상 141명)

<바른 약속>
재난약자를 위한 피난시설 설치 및 재난안전도우미 양성 
- 재난약자가 거주하는 건물은 건물마다 경사로 설치 및 단일층 또는 건물의 1·2층에 피난시설 설치
- 재난안전도우미*를 양성,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에 배치
* 퇴직 소방공무원이나 일정 교육을 수료한 사회복지사를 활용, 재난 시 피난도우미 역할

아파트 등 집단 거주시설 어디든지 안전하도록
야외 대피 공간 설치 의무화

<국민 생각>
- 사람이 밀집해 있는 건물(아파트, 복합건축물 등)은 재난 시 누가 사상을 입었는지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인명구조에 한계가 있음
-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지만, 건물의 지하층이나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및 지진에 의한 붕괴 등 재난 시에는 피난장소로 적합하지 않음

<바른 약속>
아파트 등 집단 거주시설의 야외 대피 공간 설치 의무화 
- 재난현장의 혼란 최소화 및 신속ㆍ정확한 인명구조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훈련 시 대피장소로 모일 수 있는 훈련 병행 

지역별, 재난 유형별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국민 생각>
- 앞으로 신축될 안전체험관의 대부분은 큰 규모의 체험관이나, 지역별 특수한 상황을 대비한 재난안전 체험에는 부족한 상황이며, 재난과 관련한 체험 및 실습 위주의 교육 역시 취약한 실정임 

<바른 약속>
맞춤형 안전체험관 신설을 통한 안전교육 강화  
- 지역별, 재난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체험관을 통해 안전교육 강화
  * 경주나 포항 등을 중심으로 지진안전체험관, 울진·울산·영광 등 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전안전체험관,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특수재난안전체험관 등을 신축 
- 소방관서의 이동체험차량 확대 보급으로 상시 안전교육체계 확립 

가정폭력 가해자 즉각 분리 및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국민 생각>
- 가정폭력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긴급하게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어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가 어려움
- 전국 67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중 47개소는 열 살 아들이 엄마와 같이 입소할 수 없는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바른 약속>
즉각적 분리를 위한 유치장 유치 제도 도입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가해자의 퇴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경찰이 취한 긴급임시조치를 가해자가 위반하는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및 모니터링 자원 확보
- 10세 이상 남아의 동반 입소 및 야간 시간대 쉼터 이용 확대
- 경찰이 철수한 신고 가구 및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등이 취해진 가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폭력행위 재발 방지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예방 강화

<국민 생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 밀집지역의 범죄발생률이 비밀집지역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남. 1인 가구, 여성 등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함 

<바른 약속>
지역사회 안전 파트너십 구성 
지자체와 각 지역 내 경찰, 소방당국,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해 ‘지역사회 안전 파트너십’ 을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범죄예방 전략 도출 

데이터 이용·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과학적 범죄예방 강화 
범죄 통계를 이용하여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예방강화구역을 선정하고 가로등, CCTV 우선 설치와 함께 순찰 강화 추진
- 주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장소를 수렴, 순찰계획에 반영하는 ‘탄력순찰제’ 강화
- 민간 보안업체와의 MOU 체결로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자녀 보호 지원 강화

<국민 생각>
-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 자녀들은 가정폭력뿐 아니라 학교폭력 위험에도 노출돼 있어 이주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바른 약속>
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확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이주여성 피해에 대한 상담소를 일원화하여 지원체계 강화
- 의사소통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통역 및 법률 지원 등으로 피해 구제 및 보호 강화
- 학교 폭력으로부터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호 및 지원 확대
- 이주여성 및 자녀의 교육·문화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정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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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물결입니다. 
올바른 개혁의 길,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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