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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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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주거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생각>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주거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대폭적인 확대와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이 필요합니다.

<바른 약속>
공공임대주택 확대
-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국가 수준(8%)으로 확대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 기존의 장애인 주거지원제도(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우선권)의 소득인 정액 완화, 장애정도 등 입주 요건 완화
- 주거비 보조를 위한 장애인 주택바우처 현실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주택 공급
- 저소득층 장애인가구에 지역 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지역의 자립생활지원 기관과 연계해 가구원 모두 지원
- 탈시설 장애인에게 지역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지역의 자립생활지원 기관과 연계해 지원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생각>
현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장시간의 대기시간(평균 46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이용자 증가로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바른 약속>
긴 대기시간(평균 46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증차
- 장애등급 개편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저상버스 증차 및 연계 강화
- 저상버스 노선확대 및 연계지역 확대

장애인의 노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생각>
다양한 장애인 고용 기업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 된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제도 부족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정체되어 있고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바른 약속>
최저임금 준수 기업에 공공계약 체결 시 우대 
용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일반 경쟁입찰 계약시 가점 부여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 연령, 장애정도 등에 따라 고용정책 대상 세분화 및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마련 

중증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 
-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장애인복지관,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민간부분으로 확대
-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 생각>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시적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등록 장애인 대상)을 일정기간 거주하게 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의 장애인 가족들은 재택 아니면 시설의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어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선택권,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 약속>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 보장
- 시간제 입소, 하루입소, 단기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에 지친 보호자의 휴식권을 보장
- 요양시설과 연계하여 요양보험의 단기입소시설과 장애인의 단기입소시설을 통합하는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 생각>
2016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17.7%로 비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인 56%(2015년)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장애인 활동영역 확대와 지역별 인프라 확충으로 평생체육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바른 약속>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
- 장애인당사자가 지역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
- 측정평가실, 체력단련실,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국민 생각>
국가의 장애인 정책은 아직도 의식주 중심의 기본생활 보장만을 주요 기조로 삼으며, 여가생활을 위한 사회적 문화생활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활동 차별금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등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문화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합니다.

<바른 약속>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내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전담팀 구성
- 지역별 장애예술인 상설 공연 전시장 확보
- 전국 문화예술시설 내 장애인 접근환경 실태조사 및 시설 개보수
-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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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물결입니다. 
올바른 개혁의 길,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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