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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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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군 장병 창업, 취업 지원 확대 ]

<국민생각>
고용 침체로 청년 실업이 악화되는 가운데 조국 수호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전역 후 학업이나 창업, 취업 등 아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른약속>
장병의 창업·취업 프로그램 운영 및 복지여건 대폭 확대
- 학점인증제, 창업·취업 교육, e-러닝 확대 등 종합대책 마련
- 군 유관업체에 전역장병 취업 알선, 관련업체에 혜택 부여
- 장병의 체육·문화 시설 확충
- 군 복무 중 부상·질병은 완치될 때까지 국가책임 치료 및 보상
- 철책·도로 보수, 잡초 제거 등 힘들고 어려운 군 작업의 아웃소싱 확대


낡은 군대문화 개선으로 선진 병영문화 정착

<국민생각>
병영내 악·폐습과 열악한 진료여건으로 군 생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인권·성 군기사고 예방과 장병 진료여건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바른약속>
군대 악·폐습 근절 및 장병 진료여건의 혁신적 개선
- 인권·성 군기, 구타 사고 등 종합대책 마련
- 군 복무 부적응자 애로사항을 조치하는 능동적 병원관리 강화(현재 연대 1500명 기준 1명에 불과한 민간 상담사를 추가 운용)
군병원 내 진료인원 증원, 지역 민간병원과 연계된 진료 여건 강화
-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송체계 마련(군 응급차, 응급구조 119, 응급헬기후송 등과 연계된 통합시스템 운용)

조국에 헌신·봉사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국민생각>
6.25, 월남전 등 참전 유공자의 헌신적 공헌에 비해 보상·복지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국민의 당연한 도리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해야합니다. 

<바른약속>
국가 차원의 합당한 유공자 예우로 명예심·자긍심 부여
- 6.25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과 병원 진료비 추가 지원
- 국가유공자의 진료비 감면율 확대, 병원이용 제한규정 완화
- 유공자 국립묘지 추가 조성 및 어르신 기초연금 산입기준 개선, 보상 확대

안보 희생지역,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

<국민생각>
접경지역 규제 및 수도권 영향 등으로 경기 북부권의 개발이 미흡하며, 강워녿의 경우, 폐광지역이 사재하여 투자와 개발이 소홀했습니다. 또, 정부가 장기간 무단 점유한 토지와 접경지역 자영업자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바른약속>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 및 투자 확대
- SOC 등 투자 확대로 접근성 보장(철도, 도로, 자전거도로 개·보수 등)
- 유적지 발굴·복원, DMZ 생태계 보전 등으로 관광지 개발, 투자 유치
- 국방부에서 장기간 무단 점유한 토지의 보상 추진(예:경기도 1,684만m)

접경 및 폐광지역에 대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이행
- 지역 특수의 이벤트 행사와 안보관광지의 연계 개발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로 민군 상생여건 마련
- 장병·주민간 상생협약 체결로 지원 강화(산불, 대민지원 / 외출·외박 시 할인 혜택 등)

직업 군인과 가족의 생활 여건 향상

<국민생각>
군 관사 노후화, 군 자녀의 잦은 전학 등으로 교육 및 생활 여건이 열악하고, 전역 후 재취업 여건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바른약속>
직업 군인과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대폭 향상
- 노후·협소한 군 관사 및 군 가족 진료여건의 획기적 개선
- 군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기숙사, 장학금 제공 등) 마련
- 전역간부의 생활안정자금, 주택분양권, 재취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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