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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른미래당, 공공기관 친문백서 발간
 
바른미래당, 공공기관 친문백서 발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임명한 꼴!
공공기관 수장자리는 국회의원 낙선자의 재취업 창구 

 

〇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각 상임위별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를 발표했다.  

〇 바른미래당에서 발표한「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알리오 공시 : 공공기관 338개 및 일부 주요부설기관 포함의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임명되었으며, 1,651명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문재인 대선 캠프·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 민주당 출신인사) 인사였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다.

〇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또한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新적폐를 쌓고 있었다.

〇 기관장으로 임명된 구성원을 살펴보면,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을 기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공공기관이 전직 국회의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것이었다.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국회의원은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 오영식(한국철도공사),  이강래(한국도로공사), 김낙순(한국마사회), 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 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에는 전직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낙선한 후보자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정환사장과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이 이에 해당한다.

〇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임명함으로써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례로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는 최상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였고,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이정환 사장을 비롯하여, 상임감사에 이동윤, 비상임이사에 손봉상, 조민주씨를 임명했는데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대위 출신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도 비상임이사를 김남혁 제주도당 청년위원장, 문정석 제주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이 맡고 있다.

〇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금융기관의(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경우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무위 소관기관에서는 금융기관 외에도 국책연구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낙하산 투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〇 이에 바른미래당은 오늘 발표한 친문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新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며,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별첨1] 문재인 정부 낙하산 캠코더 인사 현황 및 공공기관 친문(文) 백서


2018. 9. 4.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채 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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