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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5주간 총 10회에 걸친 정책 여정 마무리)
- 민생·경제 입법 과제를 실현하는 일하는 정책정당 - 


○ 바른미래당은 7월 첫째 주부터 5주간 매주 두 차례 진행한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을 금일 8월 2일(목) 10회를 끝으로 마무리함. 

- 정책워크숍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관계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을 병행하고, 원전 부지 방문 주민 간담회, 폴리텍대학 방문 학생․대학관계자 간담회, 대입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음. 

- 또한, 목요일마다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책워크숍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향후 정책 방향 및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음. 

바른미래당은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도출된 정책․입법 과제들을 원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천하는 정책 행보를 계속 이어갈 예정임. 

〇 정책워크숍 1주차인 1회(7.3)와 2회(7.5)는‘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경제학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였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역설적으로 고용 쇼크를 맞이하는 현 상황을 꼬집으며,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가구단위 소득 보장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심의제 정착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선 등을 바른미래당 정책 방향으로 제시함. 

-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시행으로 인한 근로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유연근로시간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과제로 추진함.

〇 정책워크숍 2주차인 3회(7.10)와 4회(7.12)는 「에너지 전환, 바르게 하고 있나?」를 주제로 경북 영덕에 위치한 천지원전 부지를 방문하여 현장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고, 정책워크숍을 통해 탈원전, 전기요금 체계, 에너지 산업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또한, 천지원전 부지 현장 방문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 실천사항으로 지난 7월 27일(금)에는 정운천 의원 대표발의로 『원전수출 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당론 발의하였음. 결의안에는 정부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수급 계획을 다시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과 국회 심의절차 추진 및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원전 예정구역을 ‘원전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음.

 정책워크숍 3주차에는 부동산과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5회(7.17)「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개편방안」, 6회(7.19) 「백년대계 관점에서 바라본 대입제도」 정책워크숍을 실시함. 

- 교육 및 대입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정책워크숍에 앞서 7월 18일(수)에는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를 찾아 대입제도와 진로교육과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과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짚어보고, 기술 인재 육성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음. 

- 7월 19일(목)에는 정책워크숍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대입제도 인식조사’결과를 바탕으로「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였음. 공정한 입시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및 정·수시 비중 등 대입 제도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교육 현장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음. 

이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사회 구조 변화에 대비한 기술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 학교 교육의 창의성과 진로․적성 교육 강화, 생애 단계에 맞춘 평생직업교육 지원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진로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개정 등 구체화된 입법안을 제시함.

〇 정책워크숍 4주차에는 
7회(7.24) 「재벌개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올바른 입법 방향」, 
8회(7.26)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우리 경제를 더욱 건실하게 만드는 해법에 대해 논의하였음.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위한 평평한 운동장 조성, 재기와 도전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음. 

- 특히, 정책워크숍 토론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즉각 반영하여 국회에서부터 의원입법으로 인한 기업규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당내에 ‘규제입법 사전심사 절차를 운영’하기로 하였음. 

- 또한, 빅데이터,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공유경제 활성화, 블록체인 산업 육성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입법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기로 함.

〇 5주차에는 지난 화요일(7.31)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미·중 통상 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9회 워크숍을 진행하여 미·중간 무역 분쟁을 넘어 통화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외교, 안보, 통상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0회(8.2) 「결산 심사 대비 정책워크숍」을 끝으로 5주간 숨 가쁘게 달려온 정책워크숍 여정을 마무리함.

〇 바른미래당은 7월 첫째 주부터 5주간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 정책워크숍을 통해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경제, 통상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전문가 의견 청취와 토론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음. 

〇 이번 정책워크숍과 현장 방문, 토론회를 거쳐 마련된 입법·정책적 대안들은 향후 8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또한, 바른미래당은 앞으로도 정책 중심, 실용 중심, 민생 중심의 정당으로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림.




2018. 8. 2.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 동 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 관 영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채 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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