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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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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증권․금융비리합동수사단 부활하라! , 금융감독부(가칭) 설치하라! 촉구
- 현 정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대하지 않는다. 증권․금융비리합동수사단 부활하라!
- 금융감독원을 장관급 금융감독부(가칭)로 분리 독립 설치하고 준사법권을 부여하라!
- 뒤죽박죽 약탈․관제펀드 전성시대, 이제 종지부 찍어야 한다!
-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사기 사태, 집권세력 실세 연루 의혹을 밝히라!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09월 23일 오후 2시 민생당 5층 회의실에서 “최근의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특권․담합의 화이트칼라 범죄 사기극을 단죄하고 한국판 뉴딜펀드가 상징하는 약탈․관제펀트의 전성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생산적 금융체제’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2가지 금융 산업 관련 제도 개혁을 촉구하였다.  

첫째, 증권․금융비리합동수사단 부활하라!

○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 구조, 집권세력 실세가 연루되는 등 정실과 연줄로 이어진 비리사슬 등으로 구성된 금융사기극의 수사는 오랜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다.
○ 2013년 만들어진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과 검찰의 베테랑 검사들로 구성된 수사단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었는데, 이 수사단이 집권실세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2조원 대의 라임사태 금융사기극을 한창 수사한 때인 2020년 2월 갑자기 해체되었다.
○ 이 수사단의 해체와 함께 2019년 7월에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도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 결국 라임사태는 권력실세 연루 의혹은 쏙 빠진 채 축소된 개인 한 행정관의 범죄행위로 일단락되었고, 이어 2200억~2700억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수사 역시 라임사태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 
○ 민생당은, 특권․담합의 화이트칼라 범죄 사기극에 대한 냉정한 단죄를 위해 ‘증권․금융비리합동수사단’ 부활을 촉구한다. 

둘째, 금융감독부(가칭)를 분리 독립 설치하라!

○ 사모펀드 금융사기극이 연이어 발생하고 권력실세 연루 의혹 등이 터지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극의 배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 현 정권은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의 모태펀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실패가 노정된 현 시점에서 사실상 원금 보장을 하겠다는 한국판 뉴딜펀드의 배후가 의심스럽다. 은폐된 동기의 하나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자금마련에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 
○ 민생당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장관급 정부부처인 ‘금융감독부(가칭)’로 격상하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처럼 준사법기능을 부여하며, 금융감독부의 사무관급 이상은 퇴직 후 2년간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을 두게 하는 것을 촉구한다. 
 


2020. 09. 23.
민생당
 기획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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