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 소식
  • 보도·발언자료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MBC 정강·정책방송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공동대표 유성엽 입니다.
 
두렵고 힘든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춘래불사춘.
봄꽃이 피어나는 3월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한겨울보다 더 춥기만 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봄은 오기 마련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마지막까지 최선을
 

최근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미국 등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과 유럽에 비해 우리의 피해가 적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그리고, 지방정부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 역시 많습니다.
 
좀 더 빨리 입국을 제한했다면, 좀 더 철저히 여행객을 검역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나간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선은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정부를 믿고 따라주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 가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 불황의 공포, 경제에도 치료제가 절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대응과는 달리 경제적 대응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미 우리를 비롯한 세계경제는 증시의 30% 가까이가 하락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침체가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고, 부동산 가격도 급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비상사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상처입고,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앓아 누워버린 우리 경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사망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재난기본소득 적극 검토해야
 

정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약을 먹고 기다릴 때가 아니라 혈관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할 때입니다.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즉시 현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딱 이번 한 번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의 대규모 재난이 아니면
현금 복지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현금 복지의 돌릴 수 없는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낸 뒤,
즉각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코로나 감세, 더 많은 자영업자 감세 혜택 필요
 
재난기본소득에 앞서 감세는 이미 시행 중 입니다.
 
저를 포함한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는 코로나19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을 지난 17일 통과시켰습니다.
 
부가세 감면 기준금액을 연매출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된 내용보다도 더 많은 자영업자가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코로나 격차, IMF 이후 최대의 경제 양극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치명적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정복될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 양극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 지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격차’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미 전통시장은 썰렁한 반면, 골프장과 고급 호텔은 손님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한숨 쉬고, 택배기사는 쓰러지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상위 1%의 예금은
국민 전체 예금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경제 양극화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획기적인 조치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양극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 농어업은 국가 경제의 근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피해에는 우리 국가 경제의 근본이 되는 농어업분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느새 국정에서 소외되어 버린 우리 농어업은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민 소득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농업과 농촌이 살아나야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농업 정책을 적극적 육성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직불금 예산을 포함한 농어업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 지자체 재원으로 농민에게만 연 60만원 지급되는 농민 공익수당을 국가의 책무로 전환해 농ㆍ축산ㆍ어업 종사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2배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 지금 우리에게 없는 세가지! 일자리, 아기 울음소리, 희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가 절실합니다. 바로 일자리와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희망입니다.
 
 
■ 공공부문 축소로 ‘돈 버는 일자리’ 만들어 내야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6만 8천개나 증가했다며, 역대 최대 수치라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 버는 일자리가 아닌 세금으로 만들어낸 돈 쓰는 일자리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사상 최대의 실업급여를, 사상 최대의 실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공공부문 축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245만개로 전체 취업자의 9%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직 공무원수는
독일의 4배, 일본의 5배에 달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공무원의 평균 급여 수준은
지난해 기준 6,360만 원으로
1인당 GDP의 약 1.65배 수준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약 2배 입니다.
 
임기 또한 보장됩니다. 공무원은 그야말로 철밥통입니다.
 
이러니 모든 젊은이들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나라에서 무슨 미래를 기대하겠습니까?
 
 
■ 공공부문 3·3개혁, DJ노믹스에서 그 해법을 찾아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정한 정치인은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공무원 숫자를 30% 축소하고, 전체 산업 중 공공부문의 비중도 30% 감소시키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른바 ‘공공부문 3·3개혁’입니다.
 
공공부문 축소만이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각각 3.3%, 3.0%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평년기준 최저인 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도 더 낮아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DJ정권은 외환위기 속에서도 임기 평균 성장률 5.32%를 기록했고, 외환위기 첫 해를 제외하면, 4년 동안 무려 8.01%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98년 2월, DJ정권 출범일에 한 언론은 “5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보란 듯이 불과 1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또한 1년 만에 경제회복을 이뤄냈습니다.
 
그 성공의 바탕에는 DJ 노믹스의 핵심인 공공부문 20% 감축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자 시장 조성 정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0%로는 부족합니다.
 
공무원 수와 공공부문 비중을 모두 30% 축소하는 ‘공공부문 3·3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개혁이 성공하면 나라의 성장잠재력이 높아지고,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공무원 중심의 관료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규제가 완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로 나간 기업이 돌아올 것이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와 함께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동산 및 교육과 보육 정책 등 총력을 기울여야
 

다음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 그것은 아기의 울음소리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3분기 역대 최저치인 0.88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역전했습니다.
 
마이너스 인구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껏 정부가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 예산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0조가 넘지만, 결과는 최악일 뿐입니다.
 
이는 원인을 내버려둔 채 결과에만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부실한 보육ㆍ교육시스템입니다. 더욱이 부동산 폭등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 평생 벌어도 내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세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하느니만 못 한 정책입니다.
 
그동안 임기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라,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무려 9억을 넘었습니다.
 
대통령께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으나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광풍의 근본적 원인은 역설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재정확대와 양적완화에서 비롯된 막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린 결과입니다.
 
결국 경제를 살려내 부동산이 아닌 기업에 투자금이 몰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부동산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국공립 유치원 증설, 정책 1순위가 되어야
 
보육과 교육 정책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정책 1순위로 놓고, 사립유치원의 안전한 퇴로를 확보하여, 유아 교육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 교육의 탈정치, 교육부 폐지하고 독립적 기관 신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교육 정책은 잃어버린 신뢰를 찾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개구리로 태어났어도 누구나 노력하면 용이 될 수 있는 교육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있는 집 자식들의 스펙경쟁이 되어버린 잘못된 수시 제도를 바로잡고, 정시의 비율을 80%로 대폭 올려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 탈정치를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기관인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권 입맛대로 바뀌는 교육정책이 아닌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가격 안정,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그리고 공정한 교육정책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치개혁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야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것도, 없애는 것도 모두 정치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팬덤 입니다.
 
팬덤을 기반으로 한 정치는 오로지 사람에게만 주목합니다.
 
감히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면 신상을 털고, 서슴지 않고 욕을 합니다.
 
오죽하면 청와대조차 사실상 자제를 부탁하고 나섰겠습니까
 
팬덤은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합의해 온 도덕의 기준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객관과 공정의 기준이었던 언론과 사법기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저 내 의견과 다르면,
기레기가 쓴 가짜 뉴스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비단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누가 집권을 하든 계속 사회는 양분되어 격한 대립을 반복할 것이고 우리 정치는 더욱 구렁텅이로 빠질 것입니다.
 
정치 제도와 문화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분권형 개헌과 제대로 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우리 정치의 기본틀과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같이 꿈꾸어야 합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청년이 골라가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세상, 나이가 70이 넘어도 2~3년만 더 일해 달라고 붙잡히는 세상, 평생직장이 아니면 인재를 잡을 수 없는 세상,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고도 우리 힘만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넘어, 진정으로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제3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끝>
 
 
2020.03.25.
 
민생당 공동대표 유성엽


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