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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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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 KBS 정강정책방송연설문”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공동대표 김정화입니다.
 
□ 민생당 창당 30일…어머니의 헌신을 지켜보며 결심한 정치 입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모여 민생당을 창당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동료 시민 여러분께 ‘민생당’이라는 이름은 아직 생소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생당의 공동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저의 초심을 돌이켜 생각해봅니다.
 
저희 세대가 대부분 그렇듯, 저 역시 유복하지는 않은 가정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일찍이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께서는,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하는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5남매의 장녀로서 어머니의 헌신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성실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왜 고단한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까?”

어린 김정화만의 고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피와 땀으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세계 속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시민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고민에 직면해 있습니다.
 
□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정치
 
이제는 국가와 정치가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에,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정치의 소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저를 정치에 입문하게 했습니다.

제 초심은 민생당의 당대표가 된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숨 쉬고 있습니다.
동료 시민의 삶을 돌보는 국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며 반드시 완수할 목표입니다. 
제가 민생당의 당대표를 수락한 원초적 동기입니다. 정치의 혁신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민생당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실천하는 정치, 오직 ‘동료 시민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정치, 시민 여러분께 ‘효능감’ 있는 정치를, 반드시 만들 것을 약속 드립니다.
 
□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혼란만 커진 대한민국
 
동료 시민 여러분, 민생당은 그 이름처럼, 시민의 민생을 가장 먼저 돌보고, 또 지키기 위해 탄생한 당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 우리 시민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변 시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시민혁명의 힘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적폐’를 몰아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 소득주도 성장론, 탈원전…이념적 정책으로 경제는 초토화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을 2년 새 30%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임대료와 경기 침체에 힘겨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큰 짐을 안겼습니다.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원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던 원전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원전 관련 인재들은 해외로 떠났고, 지역 경제는 초토화되었습니다.
 
□ 늑장대응, 자화자찬으로 피해를 키운 코로나19 대응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시고 계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어땠습니까.

의료 전문가들이 발생 초기부터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전면 제한을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곧 종식될 것”, “세계가 우리 방역을 평가하고 있다” 등의 자화자찬만 늘어놓다가

바이러스 발생, 두 달여 만에, 확진자가 9천여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경제는 또다시 무너지고, 개학이 한 달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오락가락 교육·부동산 정책…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국가백년지대계, 우리 아이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교육은 말 그대로 ‘오락가락’이었습니다.

지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오던 자사고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폐지’라던 기존 입장을 뒤엎고, 2025년 일괄 폐지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가을 조국 사태로, 기득권 계층의 ‘입시 반칙’이 문제가 되자 이미 발표된 대입개편안을 바꾸면서까지 정시 확대 방침을 관철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 희망의 척도, 집값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0% 폭등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19번의 부동산 대책을 감행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진정세를 보인다싶더니, ‘수·용·성’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무능의 극치입니다. ‘참여정부 시즌 2’라는 말이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 이번 정부에선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북한 제일주의’ 외교·안보, 뿌리부터 흔들리는 4강 외교
 
외교·안보는 더 심각합니다.
386 세대의 ‘북한 제일주의’ 이념에 갇혀, 4강 외교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보복,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관계가 잘 풀린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18년 평양, 정상회담을 가지며 일시적인 해빙이 찾아오는 듯 했으나, 비핵화 문제에 필수적인, 북·미 관계가 교착되며, 북한은 군사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저능, 강도, 바보, 세 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쏟아낸 막말입니다.
북한에, 할 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변 4강에 대해서는, 국익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낡은 정치’입니다.
‘정치 돌아가는 꼴’,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기득권 거대양당의 ‘낡은 정치’가 근본 원인
 
우리 시민은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연명하고 있는데, 거대양당은 의석수를 놓고, 불법·꼼수 위성정당 만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도 없습니다. 오직 ‘친문’과 ‘친황’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계파에 충성하지 않으면 정치도 할 수 없는 구조, 이것이 지난 30년간, 적대적으로 공생해온 기득권 거대양당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 제대로 된 정치입니까?
아닙니다. 거대양당의 극한대립이 반복되는 낡은 정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제왕적 대통령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삶을 돌보고, 국익을 수호하는 실용주의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민생당이 말하는 중도개혁 정치입니다.
 
민생당은 위대한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중도개혁의 제3당입니다.
지난 4년, 민생당은 계파와 이념, 지역에 갇혀 싸움만 계속하는 거대양당에 맞서
민생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 연동형 비례제, 유치원3법…제3당의 존재 이유
 
‘역대 최악’이라 불리는 제20대 국회에서도, 제3당의 존재는 빛을 발했습니다.
‘식물 국회’를 넘어서 ‘동물 국회’로까지 발전한 한심한 국회였지만, 제3당이 있었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유치원3법, 공수처법 등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거대양당의 극한대립을 중재하는 제3당이 없었다면 영영 빛을 보지 못했을, 개혁법안입니다.
 
아직 미미하지만, 제3당의 존재로 우리 정치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 제3당에게 더 큰 힘을 몰아주셔야 할 때입니다.
실용주의 중도개혁정당 민생당이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라는 촛불 혁명의 명령을 완수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신적폐’가 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는 제1야당,
‘기득권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는 거대양당 카르텔을, 동료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민생당은 기득권을 해체하고 혁신과 미래, 그리고 동료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는 데 민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번 총선에 임하는, 민생당의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모든 시민에게 재난극복수당 50만원 1회 지급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민생당은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계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계층의 민생을 지원하고,


아울러 모든 동료 시민에게 코로나 재난극복수당 50만원을 1회 지급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일시 유예하고
감세 및 간이과세 한도를 상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임대료 직접 지원, 기납부 소득세·법인세 조기 환급 등을 통해
매출 하락, 임대료 체납, 조세 체납 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민생고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복지제도나 추경예산 지원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청년구직자, 실업자, 일용직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동료 시민을 위해, 재난극복수당 5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수당 수급을 원치 않거나 기부를 원하는 동료 시민을 위해
정부 지정 기부계좌를 신설하고, 기부지역 및 기관을 지정해 기부를 활성화하며,
기부자 명단을 작성하여 실시간 공개하고 연말정산에 적용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가 재건되도록 하겠습니다.
 
□ ‘나라 곳간’ 지키는 강력한 공공개혁 추진
 
둘째, 민생당은 강력한 공공개혁을 추진하여 ‘나라 곳간’을 지키겠습니다.
지금은 비상한 상황입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과 그로 인한 정부부채의 급증이 예상되지만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권정당이라면 포퓰리즘에 휘둘려서도, 동료 시민의 민생고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감축 분야 발굴 및 인원을 재배치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해, 비대한 정부인력의 30%를 감축하겠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이용한, 국민혈세 집행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여 국민·국회·언론 등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방만한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부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적폐’를 양산하고 있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 방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민생당은 강력한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투기꾼에게는 세금 폭탄, 무주택자에게는 20평 1억 상당 아파트 공급
 
셋째,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꾼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겨주면서도
무주택자에게는 20평 1억짜리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거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삶도 불안정하기 마련입니다.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집값을 반드시 잡기 위해,


‘거래는 활성화하되, 집 투기는 막는’ 초강력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종부세를 누진적 종부세 세율 구조로 개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분양가 평당 1000만원 대의, 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단지를


수도권 및 지방 중소도시에 조성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함과 함께
대출 규제 기준 선정을 시장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단순히 4년 더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총선이자, 개헌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 제21대 총선은 ‘기성 정치’ 대 ‘미래를 위한 정치 교체’의 대결
 
이렇게 중요한 한 표를 ‘프로정치꾼’들이 부추기는 이념에 따라, 결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권 심판도, 야당 심판도 아닙니다.
기성 정치의 수명 연장’과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정치 교체를 두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가망이 없습니다. 사회에 희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민생당이 혁신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실용주의 중도개혁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라진 정치를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 거대 양당은 이미 공천과정에서부터 온갖 잡음과 구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아 공천을 받은 인물들은 ‘친문’ 아니면 ‘친황’,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천과정에서부터 ‘충성서약’을 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낡은 이념 논란과 지역주의, 구태정치를 넘어서 민생만을 제일로 여기겠다는 ‘민생당’이 그 답입니다.
 
□ 비례대표 후보 50%를 여성·청년에게 배정
 
민생당은 공천에서부터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혁신 공천, 개혁 공천이 아니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젊은 여성·청년들을 대거 기용하여
정치의 세대교체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례대표 후보 50%를 여성과 청년으로 채우겠습니다.
 
민생당이 여성과 청년의 힘으로 정치를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이 주시는 한 표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저와 민생당이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이곳으로 오는 길에,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을 보며,
어느새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 코로나19로 찾아온 민생 위기에 어깨 무거워

 
그러나 동료 시민 여러분의 마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추위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아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겨우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뜨겁게 손을 맞잡고 어깨를 토닥여주며 서로를 위로합시다.
 
눈을 녹이는 봄의 힘처럼, 동료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민생당이 시민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끝>

 
2020.03.25.

민생당 공동대표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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