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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피의자 조국 장관 의혹 규명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 국민 우롱‧기만한 文 정권과 조국의 이중성, 사법체계 유린 규탄 
-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 실현할 것


○ 바른미래당은 18일(수), 헌정사상 최초 피의자 신분의 장관 임명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법체계 및 사회정의를 수호하고자 ‘조국 법무부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 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제출하였음.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과 정의수호의 핵심책임자로서 엄격한 준법의식과 법체계 수호의지를 비롯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그러나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 실현과 공정 가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져버리고 헌정사상 유례없던 피의자 신분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함.
  
○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는 불법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각종 의혹마다 ‘불법은 없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나, 검찰수사로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가 피의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의 자금으로 설립됐다는 것과 정경심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딸 조민이 고려대 지원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을 야기한 문제 논문을 제출했다는 사실 등 속속들이 진실이 밝혀지고 있음.  

○ 이에 바른미래당은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현 정권과 조국의 내로남불식 이중성, 사법체계 유린을 규탄하며 피의자 조국 법무부장관 등의 부정‧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무너진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를 일으켜 세우고자 함. 

○  국정조사요구서에 명시된 조사 사안은 △ 조국 등 관련자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被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부당이득 수취여부, △ 조민 논문에 관한 작성등재과정상 의혹, △ 고려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및 장학금 부정특혜와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된 의혹, △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임.

○  최근 언론을 통해 법무부 고위관계자들이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기사가 나온 만큼, 조국과 그 일가 관련 수사는 상위권력기관의 영향력으로 인해 공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함. 철저하고 투명한 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    

○ 바른미래당은‘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결과는 조국’이라는 현 정권과 여당의 무책임과 이중성에 절망하고 분노한 국민의 뜻을 깊이 새겨 우리사회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릴 것이며, 정부와 여당이 피의자 조국 장관과 맞바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2019. 9. 18.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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