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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국민과의 전쟁 선포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쩌자고 이러시는 겁니까?
 
동남아 순방 후 사흘간 고심하며 장고하신다길래, 국민을 생각해서 조국 장관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결국 조국이란 폭탄을 껴안고 국민과 싸우시겠다는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나라는 어쩌고 정파의 이익만을 택하셨단 말입니까?
 
조국에게 명백한 위법이 없다고요?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요? 문 대통령님, 아직도 변호사이십니까? 변호사로 나라를 다스리시겠다는 겁니까?
 
변호사 문재인으로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변호사에게 법은 사람을 가두고 옥죄는 장치이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권을 법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대통령님, 법 위에 규범이 있고, 규범 위에 도덕이 있습니다. 조국이 법을 어지기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국민적 규범에는 크게 어긋나 있고, 국가적 도덕 기준은 말도 못하게 거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국제적인 학술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되고, 두 번이나 유급했는데 6학기동안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몰랐다고 국민 앞에 시침떼는 아버지를 어떻게 도덕과 규범을 지키는 법무부장관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
 
대통령은 덕으로 국민을 다스려야 합니다. 법으로만 다스리려다 보니 한일 관계도, 한미 동맹도 어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대로만 외교를 하다 보니 한일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안보 위기까지 치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걱정한 대로 이제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에서 국민을 어렵게 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어도, 그래도 도덕성 하나로 대통령과 정부에 믿음을 갖고 지켜보려했던 국민들 마음이 이제 실망과 좌절을 넘어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40%의 지지자들만 확고하게 갖고 있어도 편가르기로 국민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민심은 분노로 변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것입니다.
 
나라의 기강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은 검찰 일하고 장관은 장관 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의 부인이, 또 문제가 확대되어 장관 자신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전개되면, 검찰을 지휘해야할 사람이 지휘받는 검사 앞에 나가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어떻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배우자를 참석시킬 수 없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의 낯빛은 더할 수 없이 어두웠습니다. 보좌관에게 임명과 철회,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준비하라고 지시하셨다는 보도도 대통령의 고심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다시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파를 생각하기 전에 나라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은 기도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갖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우리의 작은 기도가 횃불이 되어 나라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열 사람이 모여도 좋고 스무 사람이 모여도 좋습니다. 작은 집회로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토요일에 촛불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일 모레, 12일 저녁에는 추석 전야제를 갖는다는 마음으로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가주십시오.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2019년 9월 10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 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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