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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안보 토론회>
북핵 / 9·19 남북군사합의 1주년 진단·전망 토론회 개최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북핵 / 9·19 남북군사합의 1주년 진단·전망> 토론회를 개최한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바른미래연구원, 김중로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1·2부에 걸쳐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진단과 전망” 토론의 연장선에서 이후 정부의 진전 없는 비핵화 문제에 근본적인 원인과 방안을 짚어본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예측된다. 토론회 전문가들도 ‘힘’ 대 ‘제도’라는 주장 사이에서 균형감 있게 구성했다.

먼저 1부는 “향후 북한 핵협상방안 검토 및 대응”을 주제로 신범철 박사(아산정책연구원)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가 각각 발제를 맡고,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허남성 박사(한국국방연구원)가 토론으로 참여한다.

2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진단 및 추진”을 주제로 한다. 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철우 박사(한국국방연구원)가 각각 발제를 맡고, 김열수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태호 전 제독(한미안보연구회)이 토론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사회자는 전 예비역장성 출신인 이봉원 바른미래당 안보위원장이 1·2부에 걸쳐 진행한다.


현재의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정세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웃한 일본의 경제보복,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파기’ 대응의 사실상의 ‘안보보복전, 강대국인 미·중의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세력경쟁과 다툼이 한반도 환경의 불안요소를 증폭시킨다.

한반도 안보환경이 불길로 번지는 상황인데, 북한은 오히려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진정한 비핵화로 한반도평화, 세계평화로 이어졌을 법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북한은 하루가 멀다 연이어 미사일시험 발사를 감행하고 남북화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현실은 남북이 평화로 가는 진정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그것에 따른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성찰하여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9·19 남북군사합의 1주년 진단·전망> 토론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바른미래당이 현 정부의 국방안보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한편으로 외교·안보정책에 합리적인 혜안과 메시지를 던지는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는 별개로 바른미래연구원이 준비 중인 향후 토론회는 지난달 27일(화) 연속토론 제3차 “공적연금 통합방안”에 이어, 오는 9월 26일(목)과 30일(월)에 개최될 일정에 있다.  <끝>
 
2019. 9. 9.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 바른미래연구원 · 국회의원 김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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