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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른미래당, 건설기계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주승용 국회부의장·권은희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설기계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월 4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건설기계는 평시에는 건설자재의 물류 기능을 수행하고 재난 시에는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물과 건축물의 복구를 위해 지원되면서, 산업의 기본발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95% 이상은 1인 사업자로 영세성이 매우 강하고 산업현장은 비정상적 저가 임대, 불공정한 임대차계약, 임대료 체불 문제 뿐 아니라 빈번한 현장사고로 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제기된 건설기계대여산업 현장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약 4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를 대표해, 협의회 장인섭 수석본부장이 ‘건설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대표 발제를 맡는다.

이후 토론에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좌장을 맡아 이주성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회장, 박정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찬호 국토매일신문 부국장 등 부처관계자 및 전문가 그룹과 함께 토론에 나서며 ‘건설기계 적정 임대료 고시’, ‘임대료체불센터 확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기관 지정 확대’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책 토론회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사업자가 안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기계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
 
2019. 9. 3.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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