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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국 후보자 딸의 ‘특례(special case)인생’ 가능하게 한 「고입·대입 특례제도」 재검토해야!


조국 후보자의 딸은 특별한(special) 부모를 둔 덕에 ‘특례(special case) 인생’을 살았다.

고등학생이 2주간의 인턴 과정을 통해 영어 논문의 제1저자 자격을 갖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다. 또한 조국 후보자의 딸은 장학금 수령에 있어서도 특별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두 학기를 다니면서 조 후보자 딸은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교외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연속으로 전액 장학금 802만원을 받았고, 부산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나 유급을 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 

조국 후보자는 어제 민주당의 특혜로 마련된 셀프해명쇼에서 딸의 특혜의혹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조씨의 경우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강남 학부모들의 전형적인 입시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분개하는 이유는 그녀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다. 도저히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분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입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대입제도를 개편한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2017, 2018년 사이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발표→대입제도 개편 1년 유예→공론화’ 끝에 ‘정시 30% 이상 확대’를 결정하였다. 

입시제도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입시제도 전면 재검토 지시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그 틈에 보통 가정의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은 대입제도가 아니라 조국 임명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고입·대입 특별전형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 특례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의 학교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학한 학생, △북한이탈주민, △장애나 지체가 있는 학생, △농어촌‧도서‧벽지의 학생 등을 별도의 전형으로, 혹은 정원 외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례전형이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일부 계층 학생들이 명문 고등학교와 대학에 수월하게 진학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이 ‘3년 이상 중고교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으로 정원의 2%를 채우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해외에 이주한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잠시 귀국하여 단기 속성으로 SAT 학원을 다니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입‧대입 특례전형을 점검하고 바로잡겠다. 교육이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계층 이동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누구나 노력 여하에 따라 그에 적합한 성취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
 
2019. 9. 3.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 채이배‧교육위원회 간사 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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