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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바른미래연구원, 제2회 바른미래포럼 개최
-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사유재산권 문제의 해결방안 - 


‘유아교육’은 공공성 부족과 학부모 참여와 감시기능을 배제
‘공공성 담보’와 ‘사유재산권 논란의 해법’없는 유아교육은 불가능
관계법령의 엄격한 적용과 관료집단의 이중권력통제 지도력 확보는‘유아교육’의 출발점
‘21세기 미래교육의 씨앗심기’의 전략 논의될 듯



바른미래당 싱크탱크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은 제2회 바른미래포럼을 1월 9일(수) 오전7시30분,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제2회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학자이자 유아교육 개혁과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김용일 교수(한국해양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사유재산권 문제의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현재의 유아교육 정책은 체질개선을 통한 공공성이 부족하고 사립유치원의 학부모의 참여와 감시기능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면서 “퇴행적인 입법례와 관계법령의 엄격한 적용 부재, 특히 교육부와 재경부 등 집권 정치세력의 확고한 정치지도력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실력에 따라 얼마든지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권력’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사유재산권 논란의 해법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속도감 있는 확대, 공공(형) 사립유치원의 전면적 도입, 독립형 사립유치원의 관리 강화 등 참여와 감시기능이 가능한 “정책의지와 환경(policy environment) 관리 능력”을 전제로“사립유치원단체와의 유착 관행의 지속을 막는 유치원의 체질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탄탄한 공조를 바탕으로 ‘유치원 3법’개정안의 적극적 검토와 정부의 관계법령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사유재산권 고수 유치원의 퇴출경로 마련 만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사유재산권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 사유재산권 논란의 해법,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의 참여와 감시기능 강화 등에 이르기까지 ‘21세기 미래교육의 씨앗심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두고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바른미래포럼은 당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정책의 수립과 그 실현을 위해 연구원뿐 아니라 당 관계자들이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격주 단위의 공부모임이다.

지난달 12월 14일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헌정체제의 전환: 87체제에서 2020체제로”를 주제(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로 제1회 바른미래포럼을 개최했다.

바른미래포럼의 정기적인 개최로 향후 당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바른미래포럼은 매월 격주(2째, 4째 수요일 오전 7시30분)로 바른미래연구원 회의실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을 주제로 정기적인 모임을 지속할 예정이다.

 
2019. 1. 8.
 
재단법인 바른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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