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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쟁점과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국회의원 김동철‧한국사회법학회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국회의원 김동철‧한국사회법학회는 10월 3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쟁점과 과제」공동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형 산재발생 때마다 정부는 특별안전점검 및 종합대책, 관련업계의 전수조사 등의 사후약방문만 반복해왔으나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또한 이러한 정부 대책만으로는 산재를 감축하거나 산업현장의 경쟁력 향상도 요원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1982년 제정 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과 체계적인 측면 모두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과정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의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입법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이번 정책세미나에는 ▲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발제를 시작으로 ▲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 ▲ 임재범 실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 이상국 박사(제일인사노무법인), ▲ 정영훈 연구위원(국회 미래연구원), ▲ 이혜경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 배동희 박사(법무법인 태평양), ▲ 조흠학 박사(산업안전보건공단), ▲ 이상희 교수(산업기술대 지식융복합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

2018. 10. 30.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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