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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낙하산 근절의 날’,
"공공기관 감사기능 사실상 ‘마비’ 상태"
 
 
바른미래당은 오전 8시 30분 제5차 국감대책회의(국회본청 원내대표실)에서 25일(목)을 ‘낙하산 근절의 날’로 지정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캠코더 인사(기관장·감사)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정감사를 재차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9월 「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을 배포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임명된 1651명의 임원 중 356명이 이른바 낙하산·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 민주당 출신인사)인사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추가로 조사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 : 기관장·감사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간 감사에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캠코더 인사가 대거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의 낙하산·캠코더 인사 임명 비율은 각각 75%와 7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그 비율이 무려 83%에 달하는 등, 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제대로 감사해야할 공공기관 감사기능이 ‘마비’상태와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금일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은 감사직에 해당분야의 이해와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 회계 적법성 검토 능력, 도덕성 등 다양한 능력을 요구한다”면서, “공공기관의 감사기능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캠코더 인사가 무더기로 임용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내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을 자체적으로 제대로 감시하고 밝혀낼 리가 없다. ”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권은희 정책위의장도 “이런 사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확인된 사항으로,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협회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이번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 동안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동안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수많은 적폐 비리들의 핵심을 낙하산 인사로 지목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는 일념으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낙하산·캠코더 인사 문제를 금일 모든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도덕적 인사를 바로잡는데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끝>



2018. 10. 25.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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