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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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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7.15.(수)/10:00) 중앙당사 7층 대회의실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경제 현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권 들어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펀드 환매중단 금액 규모만 3조 원에 이르고 있다. 얼마 전 라임사태로 불완전 판매 등 여러 국민적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런데 라임사태의 의혹 해소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했다. 

라임사태와 같이 옵티머스 사태도 표면적으로 펀드 환매 중단사건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개되는 여러 의혹들을 종합하면 펀드사기를 넘어 대형 게이트의 모양새를 지울 수 없다. 구체적인 의혹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당국의 부실한 조치이다. 이미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19년부터 관련 피해자들이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금융 및 사정 당국의 별다른 행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사태 발생을 예방하거나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태 발생이후 검찰 등 사정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국민들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둘째, 소위 옵티머스 실소유주 문제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은 김재현 현 옵티머스자산운영대표, 이혁진 옵티머스자산운영 설립자, 옵티머스자산운영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동렬 등 세명이다. 옵티머스 전직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동렬은 바지사장이고 김재현 대표가 실소유주다’라고 한다. 실제로 김 대표는 지난 5월 초부터 6월까지 약 813억원을 인출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들 핵심 3인방은 본 사태의 핵심인물이 아니라고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명박 다스 실소유 문제와 같이 오리무중이다.

셋째, 정권실세 연루 의혹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옵티머스 사태는 특정 학교 출신자들이 유난히 많다. 옵티머스자산운영 전직 및 현직 대표, 임원 등 모두 같은 동문 출신이다. 그 정점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기금 748억원을 투자했다가 감사를 받고 철회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기관의 전현직 원장도 같은대학 출신이다. 정권실세 연루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세이다.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이혁진 전 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금융모피아와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카르텔의 사기극으로 주장하고 있다. 만일 이혁진의 주장대로라면 가해자는 따로 있는 셈이다. 그 가해자가 세간에서 말하듯 금융산업의 보이지 않는 조직적 범죄집단이라면 발본색원해야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민생당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대안정치세력들이 서로 연대하여 금융마피아 척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행동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당내 문제에 관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정치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박원순 전시장의 유고로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내년 보궐선거가 닥쳐왔다. 이번 박원순 사건은 민주당을 지탱해왔던 시민사회운동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일회성이거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정치의 왜곡된 진영정치가 그 근거를 사실상 뿌리에서 부정당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의 보수 진보의 양진영 정치는 본질적으로 낙후된 구적폐 신적폐의 기득권담합구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어렵게 패스트트랙으로 다당제를 전제로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되었지만 그 이후 과정에서는 양당의 힘의 논리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파도에 모래성처럼 쓸려 가게 된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성찰을 하게 만든다. 하나는 결국 다당제라는 것이 아직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다른 표현으로 다수 국민들의 근본적 정치혁신의 요구를 대안정당들이 과소평가한 것 아니었나 하는 것이고, 둘째 민주당의 총선독식이 결국은 민주당의 신적폐 기득권세력으로서의 본질을 더 빨리 드러내게 함으로써 정치의 근본적 혁신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제3지대 대안의 정치를 추구해왔던 민생당은 좌절감에 빠져있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비록 우리의 내부문제로 실패했지만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애초 우리가 내걸었던 3대 목표 1)정책정당화 2)젊은정당화 3)스마트정당화의 기치를 높이 걸고 속도 있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당대회를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연내 치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구체적 시기는 실무준비위에서 결정하겠지만 11월 마지막 주간에 진행되도록 하겠다. 만일 준비가 차질 없이 된다면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정세가 격동치고 있다. 적어도 연내 전당대회를 통해 제 3지대 대안정치세력들이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고 공동의 정책을 통해 국민적 동의와 주목을 받게 해야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힘 있는 후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현실에서 점점 확인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전망과 주체로 당을 바로 세운다면 수권정당으로 우뚝 서게 될 날도 멀지 않게 될 것이다.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이연기 수석대변인

모두발언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전당대회 일정을 실무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대위에서 전당대회 일정을 논의하고 결정한 바가 없다는 점을 확인 드린다. 전당대회 일정은 비대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위원장님 혼자서 결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실무진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진, 우리 당직자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 

비대위 출범 한달 반이 지났다. 그동안 안팎에서 비대위 존재를 부정하고 권위를 흔들어 왔지만, 당을 혁신하자는 초심을 유지하며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혁신은 취사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건이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대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일일이 다수 당원 동지들의 뜻을 확인해서 결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비대위의 결정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권한과 기능이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이 기능을 부정하는 태도는 비대위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 

물론 비대위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관성 있게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저는 최고위의 선의와 역량을 믿고, 당헌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당원 동지들의 뜻이다. 거침없이 일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비대위원회는 논의대로 진행이 되고, 실제 당무는 멈춰있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매주 비대위 퍼포먼스는 무엇 때문에 반복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지금 우리 현실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취지라는 점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모두 비대위 논의에 주목을 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치되 비대위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줘야 한다. 그래야 단기간에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는 점 함께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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