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5.15./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신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또 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관영 원내대표께 감사드린다. 패스트트랙 때문에 입은 상처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권은희 정책위의장께서도 어제 사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성엽 원내대표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차선책이었을 뿐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이라는 위기감, 그 하나 때문이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조차 김관영 원내대표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거제 개혁을 논의의 장에 붙들어놓기 위한 불가피한 차악의 선택이었다.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 미봉책에 불과한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른미래당이 의석수 몇 개를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 개혁은 대한민국의 20년 묵은 낡은 정치구도를 바꿀 첫걸음이다. 그것이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터져 나온 국민의 목소리이고, 시대적인 요구이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 양당제의 폐해를 불식시키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다.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그것이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의 기본 취지이기도 하다.
 
국회 정치구조를 바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권력구조를 바꿀 개헌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려오는 비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치구조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바꾸기 위한 개헌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권력구조 개편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지난 12월 15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여 합의문에 명기된 내용이기도 하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혁이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본래의 뜻이었다.
 
제가 단식을 불사했었던 것도 국회와 내각이 아무 역할도 못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할 뿐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한국정치의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해서였다. 후진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권력구조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과 경제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자유한국당도 ‘좌파독재’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이 구속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정농단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좌파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의 후폭풍이 가시고, 의정 단상에서 국정을 논의할 때 나라의 미래를 위한 선거제도 및 개헌 논의에 차분히,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서 국민과 기업인의 인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을 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도무지 경제의 현실을 아는지, 국민생활이 얼마나 궁핍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저녁 먹거리 장터에 한번 나가보시라. 8시만 지나면 사람이 뜸해지고, 9시만 지나면 거리가 깜깜해진다. 수출은 계속 줄고, 고용증가율은 계속 낮아지고,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대통령이 어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피해로 버스 값이 200원 내지 400원이나 오르는데 서민들은 도무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1분기 적자가 6,300억 원이나 돼서 1961년 창립이후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아침 신문을 뒤덮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정책의 실패 말고 무슨 이유를 댈 것인가?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 불안해지고 있다. 넉 달 새 60원 이상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고 경제정책과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 기업인들 초청하고, 기업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기업인들이 신나게 일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의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
 
제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경제로 정책의 근본을 바꿔주시라. 최저임금 동결이나 탄력근로제 실시로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시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기술 산업에 대한 용기를 주시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주시라.
 
기업인들은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앞에서는 환영하지만 뒤에서는 비웃고 있다. 기업인들에게 줄 것을 갖고 행사에 참석하시라.
 
 
▣ 김관영 원내대표
 
원내대표로서 참가하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이다.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해주셨던 손학규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대변인, 부대변인님들, 정무직 당직자,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거의 매일같이 아침 공개 회의 때마다 바른미래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바른미래당은 화합·자강·개혁 이 세 가지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물러나지만 제가 어느 곳에 있든 바른미래당의 화합·자강·개혁을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 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상설협의체 개최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께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올 3월 개최하기로 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다.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제가 지난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최초로 제안했을 때 강조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다만 올 2월부터 바른미래당은 국정상설협의체를 수차례 주장해왔다. 정작 당시의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양당은 응답이 없었다. 그때는 침묵을 지키고 있던 대통령이 이제서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다소 유감이다. 다만 만시지탄이지만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지난해 11월 5일 제1차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던 것들 중에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다. 합의문에 명시된 사항 중에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한 것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적극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정작 여당의 의도적인 진행 방해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또 합의문에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정부와 여당은 모른 척하고 회피 해왔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탈원전 기조만 들려올 뿐이다. 이밖에도 규제혁신,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방안, 공정경제 제도개선 등 합의하고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 남발된 공수표들이 많다.
 
더더욱 문제는 이러한 합의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정상설협의체는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야정이 당리당략을 뒤로 하면서 함께하자는 것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개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지난 11월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 부득이 지키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야당과 국민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번 협의체 개최를 제안한 것이 추경과 민생법안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통령의 고육지책이라면,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기존의 합의내용을 먼저 지켜야 한다. 대통령은 여당에게도 합의내용을 먼저 이행하고 노력하라고 설득부터 하셔야 한다. 최소한 그런 정도의 의지와 성의를 보여주어야 야당들이 협의체 개최를 제안하는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하고 조건 없이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협치와 국정상설협의체 개최를 위해 먼저 대통령과 민주당부터 기존 합의사항의 즉각적 이행으로 신뢰구축을 먼저 보여주시라. 그 후 야당을 존중하는 자세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협치의 시작이고, 국정 상설협의체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항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권은희 정책위의장
 
전 미국 정보부대 군사정보관 출신 김용장 씨의 특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는 지난 39년 동안 마음의 지고 온 무거운 십자가 하나를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고 있던 십자가를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싶다고 하셨다.
 
그는 5월 21일 12시 전 전두환이 실제로 광주를 방문한 후 오후 1시경부터 도청 앞에서 사살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바로 방호차원의 발포명령이 아닌 사살명령이라는 합리적 추정을 한다고 했다. 또 광주 국군통합병원에서 이루어진 시신소각, 헬기사격, 광주교도소 습격, 공수여단 성폭행 등의 첩보 보고도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미국 정보로부터 이 보고서의 원본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감춰진 5·18의 진실과 미완으로 남아있는 헬기기총 사격여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 보완사의 5·18 왜곡 및 조작경위, 계엄군 성폭행 그리고 학살 은폐 의혹 등 관련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 조사위 조사위원 추천에 있어서 자격미달의 위원을 추천하는가하면, 수개월째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 현재 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게 하는 등 훼방 진상조사위를 표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역사적 패악질을 그만 멈추고, 진상규명 조사위원의 추천과 5·18 망언 의원 세 명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정부의 국가보훈처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초청을 받았다고 말한다. 광주시민의 초청을 받지 못하였다는 자신의 말의 부끄러움을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의 말의 부끄러움을 깨달을 분 한분이 더 계신다. 정부와 여당의 소방관 국가직화는 국민을 속이고, 소방관을 속이는 생색내기용 국가직화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하고 온전한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청법 등 개정안이 소방 4법을 일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저는 이 소방 4법 일괄처리를 제안하였고, 일괄처리를 위해서 상정이 되고, 이를 약속한다면 언제다로 참석하여 즉시 의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위원은 어제 정부가 생색내기용 소방관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소방관 국가직화를 의결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자신의 말의 부끄러움을 깨닫기 바란다.
 
 
▣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
 
오늘 우리 당의 새 원내대표가 결정된다. 그간 동료 의원들에 대한 헌신과 깊은 신의를 보여주셨고, 나아가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열정을 보여주시며 원내를 이끌어주신 김관영 원내대표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새 원내대표가 꼭 염두해 두었으면 하는 두 가지 바람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청년과 여성은 민생문제라는 점이다. 바른미래당이 제일 잘하는 민생을 챙기는 일, 그 중에서 청년과 여성은 핵심이다. 청년의 좌절감이 극에 달해도 모른척 아니면 ‘힘내라’ 정도가 전부이고, 여성에 대한 혐오발언이 쏟아져도 도덕윤리만 동원해서 ‘너무했다’가 전부인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일회용 일자리 같은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하는 원내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둘째,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립’이라는 부분이다. 각종 채용비리 사건들이 말해주듯이 자립의 기회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기득권의 입김이 공정룰을 망치고 있다. 새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우리 청년들에게 명분을 부여하고, 자립을 도울 정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명분이 있고 의미가 크면 행동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립·자강을 위해서 발로 뛰고, 머리로 성찰해서 청년과 여성을 위해 젊은 민생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새 원내대표의 탄생을 기대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오늘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해온 김관영 원내대표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때문에 오히려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본인 스스로 평점을 71점을 주겠다는 언론발표를 봤지만 겸손의 말씀이고, 저는 90점 주고 싶다. 정말 많은 일을 했다. 성과도 많았다고 본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앞장서서 바른미래당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성공시킨 것은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오고, 오죽오죽 하다 안 되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끈질긴 노력 끝에 이뤄낸 성과라 해서 90점을 주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 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후보가 합의추대 되지 못하고 두 분이 출마를 하셨다. 두 분 다 어느 분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고, 능력에 있어서나 가운터파트를 대하는, 상대를 대하는 점에서 절대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견인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두 분이라고 생각한다. 한 분이 당선되어서 우리 당의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출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번 주말 5·18 기념식이 광주에서 열린다. 40년이 다 되어가도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속에 있다. 최근 미(美) 정보관 등 새로운 진술과 증언이 나오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와서 발포명령이 아닌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도 새로 나오고 있다. 4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들을 아직 찾지 못하고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 하루빨리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0년이 지나다보니 많은 증거물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다.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광주 방문이 오히려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아쉽다. 황교안 대표가 왜 광주에 오느냐는 것이 관심이 되고, 과연 진정성 있게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정말 사죄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것인지 분열되고 있다.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이라도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조사위원을 빨리 선임해주시고, 또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광주에 오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대표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
 
 
▣ 문병호 최고위원
 
정부여당의 버스대책은 국민을 호구로 보는 무책임한 미봉책이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여당의 버스문제 대책을 발표했다. 버스요금 인상과 혈세지원이 전부다. 정부여당의 실책을 국민의 지갑과 혈세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호구로 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미봉책이라고밖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버스문제는 정부여당의 준비 없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서 비롯됐다. 작년 7월 노선버스 운송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와 인력부족 문제를 사업주나 지자체의 책임으로 미루다가 오늘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부터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과 혈세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민들께 명분을 제시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버스사고 저감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버스 준공영제 확대는 제고해야 할 것이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대대손손 혈세로 보전해주면서도 사업주의 방만 경영과 혈세낭비를 막고, 근로자 처우와 대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매년 1조2,000억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버스회사에 지원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준공영제가 확대되면 연간 1조3,0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여당의 실책 덮기용 미봉책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요금 인상과 혈세 지원에 걸맞은 버스 개혁 대책을 촉구한다. <끝>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