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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4.15./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1/2)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죄송하다. 최고위원회의 의사정족수가 됐느니, 안됐으니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 그러나 오늘 의결사항은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는 원래대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한 주간 바른미래당이 아주 어수선했다. 대표로서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나라의 좋은 정치를 기대하며 바른미래당을 응원하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많은 분들과 의논하고, 당의 앞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당이 위기라는데 모두 생각이 같았다. 그러나 원인과 해결책은 극과 극일 정도로 다양했다. 바른미래당이 힘든 조건에서 참으로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퇴행적이고, 수구적인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다당제를 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위기에 빠지겠구나는 생각을 더하게 되었다. 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 인정한다. 당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인정한다. 내년 총선을 이대로 치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 비판, 모두 받아들인다.

그러나 제가 자리보전을 위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손학규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손학규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단지 지금 바른미래당의 상황으로는 제가 대표를 그만두는 순간 당은 공중분해 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것뿐이다. 당 밖에서 바른미래당을 해체시키기 위해 이쪽저쪽에서 당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무책임하게 사퇴를 할 수는 없다.

손학규의 살아온 이력을 살펴보시라.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도개혁 정치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신념 하나로 정치를 해왔다. 보수든, 진보든 수구적 이념에 사로잡혀 퇴행하는 순간 저는 과감하게 그런 당들을 떠났다.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것이 바로 바른미래당이다. 여기서 실패하면 손학규의 정치는 실패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제 대표직을 건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대표직 사퇴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중심을 잡아가기 시작한 체제를 깨고, 새로운 지도부를 만든다? 그것이 당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제 자리를 잡은 지도부가 깨지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제3지대의 세력은, 제3지대의 새로운 길은 어두워질 것이다. 당은 거대한 양당의 원심력에 끌려 분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로 내년 총선이 일 년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불필요한 논란으로 당력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 하루빨리 하나로 뭉쳐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초석을 닦을 때이다. 그 초석이 바로 바른미래당의 창당정신이다. 우리는 제3의 길, 중도개혁 정당의 존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극한대결의 양당제를 벗어나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중도통합의 길, 이것만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이미 거대양당의 기성정치 세력은 친문과 친황의 계파패권으로 급속하게 재결집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거대양당의 극한대립이 더욱 거세질 것이고, 대결과 투쟁의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열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이념에 경도된 노선으로서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념을 벗어나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사구시의 중도개혁 정치만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새로운 중도개혁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제3지대가 필요하고, 중도통합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의 제안은 이것이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보수다, 진보다’ 싸우지 말고, 바른미래당은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는지, 바른미래당은 무엇과 싸우려고 하는지, 바른미래당은 누구를 대변하려고 하는지, 바른미래당은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야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인재들이 바른미래당을 찾을 수 있다.

저는 이 일을 정병국 의원께 부탁했다. 혁신위원회건, 제2창당위원회건 이름은 무엇을 갖다 써도 좋으니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제대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제가 지금의 위기나 모면하려고 부탁한 것이 아니다. 바른미래당이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 부탁한 것이다.

‘정병국 혁신위’는 단지 당 지도부의 권한이나 공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정병국 의원께서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당의 여러분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병국 의원에게는 참으로 무거운 짐이다. 그러나 당의 발전과 옳고 바른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정병국 의원께서 커다란 결단을 해주시기 바란다.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는다. 오직 나라의 정치를 구조적으로 바꿔서 국민적 화합과 정치적 안정 속에 경제가 나아지고, 민생이 좋아지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무한정 시간을 끌 생각도 없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제3지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을 열어갈 것이다. 지금부터 그 일을 하겠다. 추석 때까지는 제3지대의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한 바른미래당의 모습과 역할이 그때까지는 구체화될 것이다. 만약 그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그만두겠다. 또 그때까지 이를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당의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저는 그만두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저는 당원과 국민여러분께 드렸던 정치개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도개혁 정당으로서의 바른미래당을 지키겠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를 의도적으로 무산시켜서 당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을 당의 대표로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는 지도부로서의 성실의무 및 당 발전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는 해당행위임이 분명하다.

만약 최고위원회의 의도적 무산이 계속된다면 저는 대표의 권한으로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하여 긴급히 당무를 정상화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한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를 해당행위로 간주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단호히 경고하는 바이다.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은 총선이 꼭 일 년이 남은 날이다. 비록 오늘은 우리가 패배의 기운 속에 감싸여 있는 듯 하지만 일 년 뒤에는 승리의 기쁨에 쌓여있을 것이다. 저는 작년 9월 2일 바른미래당의 대표로 선출되면서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다. 당의 통합, 제 정파의 통합,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서 바른미래당을 정치개혁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말씀드렸다. 함께 이루어내자. 우리 함께 바른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


▣ 김관영 원내대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청와대가 아예 인사검증 자체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전화 몇 통화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검증이 안됐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2년 내내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했지만 인사검증 실패는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 자체가 인사시스템 오류의 주원인이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이미선 후보자와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할 것인지, 또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잘됐다고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인사검증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만 2년 넘게 실패를 계속한 책임자를 그대로 둘 수 있다는 말인가? 야당에게 이런 후보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정부여당이 인사검증을 포기했으니 야당도 국회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되어버린 조국 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인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번 일마저도 일방통행 할 일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청와대의 형편없는 인사검증이 계속되는 이유는 조국 민정수석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잘못된 인사검증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극단적 대립만을 추구하는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후보자들에 대한 흠집 내기 밖에 없다.

이제는 인사청문 제도를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 국회를 통한 인사청문 제도는 정부의 국정운영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에 이미 인사청문과 관련한 많은 입법안들이 올라와있다.

특히 20대 국회에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 그 이후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들을 모두 듣고 야당시절에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론분열과 정쟁을 방지해서 국회가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인사청문 제도 개편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당도 국가시스템 개혁이라는 정치본연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문 제도 개편을 논의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 제도 개선안을 합의처리 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양당의 즉각적인 응답을 촉구한다.


▣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

정부여당 또 그 남편, 전수안 전 대법관, 이미선 후보자 구원하겠다고 한 말씀씩 거드는 것 치고, 정작 이 후보자에 도움이 되는 말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좌충수만 두고 있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강남에 35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샀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텐데 후회막심’이라고 한다. 35억 아파트를 우습게 생각하며 돈 자랑을 하는 것도 가지가지지만, 이것이 판사출신의 사고수준임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후보대신 남편으로서 맞장토론에 나서봤자 결국 국민들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판사시절이던, 변호사시절이던, 재판서류를 검토해야할 시간에 주식거래를 데이트레이딩 수준으로 몇 천 번, 몇 백 번 했다는 고백을 듣게 될 것이다.

정의보다 돈을 쫓는 것에 하루의 시간을 거의 소비해온 판사를 임명하겠다는 대통령에게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이 부패의 시작이라고 한다. 문 정부의 부패가 시작되려는 그 찰나에 이미선 후보가 서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대국민 사과와 임명철회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 오신환 사무총장

저는 오늘 10시 30분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에 앉아보려는 이미선 후보자와 그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순애보에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이 재판과정에 연루된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판 행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소위 기업의 호재성 공시가 나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악재성 공시가 발표되기 전에는 대량 매각하는 행위를 주식의 신 AI 인공지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행위다.

이미선 후보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남편이 다 시켰다’고 하고, 남편은 ‘아내가 스마트폰 앱도 다룰 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후보자를 감싸고 있다. 주식 내부거래 의혹을 둘러싼 부부의 순애보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하면서 2001년부터 주식거래를 시작하였고, 법원에서 주식거래를 금지시킨 2005년 10월 이후에도 법관을 그만둔 2010년 2월까지 근무시간에 약 1690회의 주식거래를 했다. 10년 동안 주식꾼으로 산 것 하나만으로도 입 다물고 있어야할 그 사람이 어찌 그리 당당한 것인지 그 뻔뻔함과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방식은 문재인 정권의 헌법질서 파괴와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수호 기관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미선을 지명해놓고 해명은 남편이 하는 것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한테 전화해서 적극 해명을 주문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오충진의 해명 글을 퍼 날랐다고 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을 보좌해야할 법무비서관이 또 민정수석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가? 언제부터 민정수석 업무지침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비서역할이 들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직 인천지법의 부장판사가 하루 만에 사표 쓰고 청와대로 쪼르르 달려갈 때부터 이런 사단이 날 것이라고 예측된 일이다. 이게 바로 헌법질서 파괴이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번 일로 내 사람끼리만 권력을 나눠먹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도덕적이지도 않으면서 온갖 깨끗한 척은 다하는 권력의 이중성, 자신들은 흠결이 없고 선한 권력으로 착각하는 오만과 독선이 그대로 까발려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인사추천 실명제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는데 대체 누가 어떤 절차로 이미선 후보를 추천했는지 국민 앞에 공개하고 그 공약을 지켜야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 이미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헌법질서 파괴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비서로 전락한 조국 민정수석을 바로 경질하길 바란다.


▣ 손학규 당대표(2/2)

우리나라가 요즘 경제위기인데 외교안보 위기까지 들이닥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 막혔던 북미 간, 남북 간 대화에 조그마한 물꼬를 트인 성과가 있다면 그런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간 소위 ‘굿 이너프 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무참하게 거절당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빅딜’이 결론 났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 정권을 비난하면서 중재자가 아닌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발언하고 있다.

오늘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대북 특사파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저는 이번 대북특사는 단순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치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일부 부정보도도 있기는 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북특사로 파견해서 남북 간의 정치적인 타협과 설득을 시키자.

이제는 그냥 기존의 정책, 기존의 입장만 갖고는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낙연 총리와 같은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북특사로 파견해서 김정은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설득했으면 좋겠다. 물론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 같은 사람을 부특사로나 같이 가는 것은 좋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한미관계 그리고 외교 전체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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