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3.15./09:00) 본청 215호


▣ 김관영 원내대표

끝이 보이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적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내 은행들이 출자해서 설립한 ㈜연합자산관리 유암코의 상임감사로 내정이 됐다고 한다. 오늘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연합자산관리 상임감사 자리는 과거부터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낙하산으로 해야 된다. 금융분야와 특별한 연관성이 없어도 된다.’ 이것이 청와대의 시각이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점을 세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경고했다. 가장 최근의 발표는 지난주 화요일, 5일에 있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이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캠프 출신이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게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도 사라졌다. 이미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나타났듯, 박근혜 정부가 그랬던 대로 문재인 정부도 적폐를 모른척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낙하산 인사와 캠코더 인사를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을 계속 확인하고 제보하겠다. 또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낙하산 방지와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약 네 시간에 걸쳐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있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법안들을 하게 될 지 등등에 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선거제는 합의제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고 옳지 않다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상당히 있었다. 또 설사 하더라도 다른 법과 연계해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만 별도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선거개혁에 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일정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고 더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독립을 위한 조정방안에 관해서, 특히 공수처 법안 관련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대통령으로부터의 인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야당의 요구가 관철될 것을 전제로 해서 협상에 임하라는 의원님들의 위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야당의 의견을 100% 수용하여 정치개혁 법안을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선거개혁 문제에 관해서 계속 본인들 주장만 하고,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합의처리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의 진지한 자세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하태경 최고위원(1/2)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 탄압한 민갑룡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제가 어제 디지털포렌식업체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다. 경찰이 그 업체를 1박2일에 걸쳐서 압수수색하고 있었다.

그 업체는 공익제보업체다. 2016년 경찰이 증거 인멸하라는 압박을 했는데도 그것을 거부했던 업체다. 그런 업체를 경찰이 와서 압수수색하면 얼마나 무섭겠는가. 증거를 인멸하라고 했던 경찰이 그 회사에 와서 1박2일 몽땅 다 뒤지고 있다. 이 회사는 지금 망했다. 그 회사의 다른 개인들의 디지털포렌식 자료도 있다. 제가 가보니까 경찰은 정준영 관련 건만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있는 모든 데이터 100%를 복사하고 있었다. 그걸 가져가겠다는 거였다.

제가 어제 가서 막았기 때문에 외부로는 반출이 안됐는데 복사는 이미 다 끝난 상태다. 그 회사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제가 어제 낄끼빠빠 얘기를 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지금 낄 때가 아니다, 조용히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 경찰은 지금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은 압수수색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나서면 안 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걸쳐서 공익제보업체를 탄압하고 망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김태우 수사관이 공익제보자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우 수사관을 끝까지 파렴치범으로 몰았다. 국기를 흔드는 국기사범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공익제보자 탄압하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까지 해임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 자체가 공익제보자 탄압 정권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 단체에 대해 사과하고 북한인권재단 즉각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인권탄압정권으로 전락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자와 북한인권단체의 대북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 제한하고 자금지원까지 모두 중단했다, 또 탈북자 출신 기자의 정당한 방북취재까지도 막았다'는 내용들이 실렸다. 창피스러워 죽겠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인권탄압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도 우리의 동맹인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실렸다. 미국이 한국이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탈북자들 인권 탄압 실상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도 믿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초심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믿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자 단체들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재단 바로 시작해야 한다.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게도 북한인권문제 당당히 이야기 하셔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대북협상 지렛대가 될 것이고 북핵 협상하는데도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조만간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는 특위를 구성해서 북한인권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


▣ 권은희 최고위원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때마침 LG가 공기청정기 1만 대를 초·중·고교에 무상으로 보급하겠다고 한다. 사물인터넷(IoT) 공기질 알리미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포함해 지원 규모는 약 150억 원 정도 된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IoT알리미서비스와 AI스피커를 통해 신기술 체험의 기회도 된다.

이와 더불어 LG는 각 교실에서 시시각각으로 보내지는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한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LG가 이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면 더 품질 좋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공기청정기나 다른 기기를 생산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학교 급식이나 시간표 작성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사회에 공헌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가치 창출 사업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단 공유가치 창출은 기업의 자율에 의해서 해야지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 싶다.

조금 있으면 날씨가 더워지고 냉방기를 가동하게 된다. 일부 학교는 이미 방학에 에어컨 청소와 필터 교환을 했으나 아직 청소를 못한 학교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좋은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필터가 먼지 덩어리면 소용이 없다. 교육부는 전 학교가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고 청소를 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 하태경 최고위원(2/2)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단순히 누구를 찍어서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다. 청와대에서 낙점한 특혜인사, 낙하산 인사를 반드시 합격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이 다 저질러졌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낙점인사에 대해서 환경부가 사전에 면접정보를 줬다는 거다. 면접시험을 보는데 어떤 시험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는 정보를 주고 또 평가에서도 특혜를 주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문건에 청와대에서 내정한 지원자다, 이 사람은 청와대가 찍은 사람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특정 표시까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건 전형적인 채용비리다. 시험비리이자 채용비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비리를 적폐로 규정했다. 청와대 스카이캐슬, 청와대가 주도한 채용비리의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적폐 정권이 됐다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께 촉구한다. 청와대 스카이캐슬 사건, 검찰총장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씀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제 감사원처럼 '청와대는 감사의 성역이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할 수 없다, 거기는 일하는 곳이지 청탁하는 곳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청와대 푸들이 될 수 있다. 검찰총장이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청와대 스카이캐슬 사건으로 비화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검찰총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