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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11./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오늘 새벽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어선이 전복되어, 현재까지 11명이 구조되고 3명이 실종된 상태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자꾸 사고들이 생겨서 불안하다. 관계당국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 및 구조 그리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실종자들의 신속한 구조와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


어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다”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현실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있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그런데 현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하며 그 해법을 고민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제 분야가 모두발언의 3/4을 차지할 만큼, 금년에는 경제회복에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위의 김예령 기자에 대한 답변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한 번 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변한 것이 아니다. 대신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며,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경제기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복지부장관이나 여가부장관의 몫까지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분배위주의 정책이었다고 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기자회견장의 백드롭에는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라고 크게 쓴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저것은 제가 2012년 춘천을 나오면서 썼던 말인데, 저는 한 편으로 기쁘면서도 ‘당시 제가 내건 함께 잘 사는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성장도 함께 해서 함께 잘 사는 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일반 서민들 그리고 노동자도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덧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분배 위주의 포용국가로 둔갑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에는 저에게 ‘저녁 있는 삶’이라는 말을 차용해 쓰겠다고 이야기하더니, 요새는 그런 말도 없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다.

좋다. 누가 먼저 이야기했건,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정지표가 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바뀐다는 것이다. 성장을 함께 분배하자는 것으로 포용국가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그것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의미로 바뀌고 있기에 안타깝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는 ‘시장의 역할과 기업의 활력’이 빠져있다. 혁신성장을 말하고 기업의 혁신을 말했지만, 정작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정부의 역할이 빠져있다.

제가 항상 말한다.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대통령은 철학을 바꾸어야한다”고 말이다.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발하게 부추기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경제가 움직이게 하면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경기가 살아나며 정부는 시장과 기업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국정지표를 말하면서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도 노동조합의 이해와 직결되어있고, 정부는 노조가 무서워 최저임금 인상의 동결이나 탄력근로제 운영을 못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이러한 집단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말했고, 소위 주권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말했다.

한편으로는 맞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책임을 갖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이다.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한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낳고, 주변의 패권세력을 만들어 바로 이들이 호가호위하여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독대해 군 인사정책에 대해 통보하는 행위였다. 지금 전 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이고, 이것이 패권주의의 폐해이다.

대통령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국회가 제대로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은 국회와 국정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내각의 장관들에게 제대로 된 권한을 주어 국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개혁’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선거제도 개혁’이 이래서 절실한 것이다. 대통령은 기자회견문에서 정치개혁과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통령은 ‘정치개혁’이 경제회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깨우치셔야 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판교 테크노밸리에 푸드트럭을 몰고 가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홍보하는 <손다방>을 열었다.

그곳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직장인 여러분들께 민심녹차, 개혁커피, 연동형 둥글레차, 비례대표 코코아를 대접했다. 날씨가 추웠음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300여 잔이 나갈 정도였다. 우리 당직자들 고생 많았지만 대박이었고 참 감회가 깊었다.

판교 테크로밸리는 제가 경기도지사 시절 조성했던 최첨단산업단지이다. 최근 매출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2016년 매출이 77조원이니, 지금 80조~100조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이은 3번째 매출이다.

제가 당시 특별위를 구성하여 만든 테크노밸리 그 디자인 그대로 되어서 첨단산업의 메카가 되었다. 판교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만 7만 5천여 명에 달하고 그 중 70%가 2‧30대 젊은 층이라고 한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미래기술산업을 발전시켜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것이다. 또한 젊은이들의 정치개혁의식을 고취하고 이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바른미래당은 계속 전국을 돌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홍보 캠페인을 열 계획이다. 다음은 14일(월) 오후 1시 30분,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장소가 여의도이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란다. 감사하다.


▣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중,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각종 사회개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대통령께서 자신의 대선공약이자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작년에는 지지언급을 하셨지만 어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특히 정개특위에서 지금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고 거대양당의 반대로 인해서 이 문제가 다시 교착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의 가장 화두인 정치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실기(失期)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고, 그 첫 출발은 ‘정치개혁’이어야 한다.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에서부터 시작한다.

지난 9일, 정개특위 산하 선거제개혁자문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발표하였다. 자문위의 보고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시민적 요청이자, 시대적 요구’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약속이행만이 남았다. 지난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는 분명히 합의하였다. 1월 임시국회 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회피하고 있다. 이는 무책임을 넘어서 역사에 남을 과오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 정당과 정치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개혁을 거부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선거개혁의 완수를 위하여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고, 개혁의 첫 시작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12월 임시국회가 1월 15일로 소집기한이 만료되게 되어있다.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가기 직전에 바른미래당의 중재노력으로 인해서 12월 27일, 그나마 몇 가지의 성과가 있었다.

당시에 분명히 여야 간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1월 국회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와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법안을 합의처리하겠다’라는 두 가지를 5당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하였다. 이 합의노력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아시다시피, 최재성 국조특위원장이 연일 유치원3법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거부하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유감이다.

또한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상임위원회의 개최를 철벽같이 막고 거부하고 있다. 그 이후로 연장선상에서 16일부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집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1월 임시국회마저 소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의 경우, “자유한국당마저도 미온적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에 연루된 것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언론보도들이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같이 요구하였고 같이 관철시켰던 야당으로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 살의 잘못된 점부터 떼어내야 한다. 성역 없는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되려면 오늘 중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 하태경 최고위원

역시 문재인 정부는 청년에는 관심 없고 민노총만 챙기는 정부였다. 반청년‧친민노총정부였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지고 상용직이 늘고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라는 것이다.

통계를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계시다. 현실은, 가계소득은 상위 40%는 늘고 나머지는 줄었다. 있는 놈은 더 벌고 없는 놈은 죽으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다. 경제성장률에 따른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없는 사람의 몫을 빼앗아서 민노총 같은 데 갖다 주는 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현실이다.

청년 문제도 통계 해석을 왜곡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청년 고용률은 조금 올랐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 청년 고용률이 아니다. 대통령은 이게 왜 실질 고용률이 아닌지 모르고 있다. 취업이 아예 안 돼서 구직을 포기했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공시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원래 통계에서 다 빠지기 때문이다.

이들을 포함한 청년실업률을 체감실업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22.8%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20대가 청년 고용률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뿔이 나있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젠더문제도 편파적으로 보고 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미 언급하긴 했지만 대통령은 20대 젠더갈등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고위공직자 여성비율을 근거로 우리나라 젠더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말을 했다.

청년들은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다. 왜 고위공직자 여성 비율 낮은 것을 2~30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2~30대 젠더문제하고 1, 2급 고위공직자 남녀비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신규 임용된 2~30대 지방직 공무원 남녀비율이 이미 여성초과다. 2008년에 남성 47%, 여성 53%인데 2017년에는 더 벌어져서 남성 43%, 여성 57%로 여성 비율이 더 높아졌다.

2~30대 현실은 이러한데 고위공직자 여성 비율이 낮다고 해서 2~30대까지 책임을 물으니까 대통령은 2~30대 고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 실업 늘리고 민주노총 밥그릇만 더 보태주고 기성세대 남녀문제를 청년층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청년층의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왜 그런가. 문재인 정부 운동권들도 민주노총과 공생하고 있는 한 패거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가면을 벗길 바란다.


중국은 대국이긴 하지만 상국은 아니다. 어제 방송에도 나오고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나왔다. 중국 CCTV 방송이 시진핑 주석이 말을 할 때 김정은이 이를 받아 적는 모습을 부각시켰다. 마치 선생님 가르침을 받아 적는 학생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걸 보는 이웃나라 국민들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다. 중국의 이웃나라들은 중국이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는 중화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받아 적는 김정은의 모습이 비단 북한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 김정은의 모습이 비친 화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오버랩해서 볼 수밖에 없다. 아마 일본 국민들은 김정은 자리에 아베 총리를 연상시켜서 볼 것이다.

중국이 이웃나라로부터 존경받고 진정한 평화호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중국정부는 CCTV 방송에 경고 조치를 해야 한다.


▣ 이준석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힘주어 말씀하신 것 중에,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다. 저는 아주 동의하고, 그 방향으로 국정기조가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이 승천되기 위해서 바라는 것은 ‘공정한 교육제도’와 ‘공정한 인재등용의 원칙’이 서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최근 교육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 개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용이 되어야 할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전국 일제고사식 성취도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7년 만에 최근 기초학력 저하논란이 일자, 결국 ‘서울형 기초학력진단평가’라는 것을 다시 만들겠다고 작년 12월 11일자로 선언했다.

교육정책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오락가락하면서 결국 지난 몇 년 간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성취도 평가통계마저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와중에 조희연 교육감은 한 술 더 떠서 “학교에서 ‘선생님’명칭을 ‘님’이나 ‘쌤’으로 바꾸어서 학교 내 수평적 문화를 만들겠다”는 불요불급한 정책이나 내놓고 있다. 개천의 용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는 교육정책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다. 더 이상 학생들을 이념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인재등용과 관련해서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공익 제보에 따르면, “능력 있는 지역의 여성인재가 정치에 도전하려고 하니 민주당 내부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 비서관 출신 브로커가 수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특별당비도 수천만 원 내야하는 불공정한 민주당의 시스템을 폭로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제명으로 화답한 민주당은 이미 개천에 운동권기득권으로 복개공사를 두텁게 하여 용이 올라오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대통령께서는 당장 여당 내의 이러한 불합리한 사정부터 시정하시길 요구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개천의 용이 올라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가지신 소신과 철학에 맞는 인사들과 일하셔야 한다.

이번 정부의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개천에서 용 나는 것’에 대한 관점을 소개시켜드리겠다. 조국 민정수석의 실제 트위터 상의 발언이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며, 출혈 경쟁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을 만드는 데에 힘쓰자”(조국 민정수석 트위터 中)

대통령께서는 개천의 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언급하시고, 핵심 참모이면서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은 개천에서 용이 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단순히 출혈경쟁으로 치부하며 경쟁 자체를 비하하고 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법고시를 보지 않았다는 조국 수석의 선택과는 달리, 많은 젊은 세대들은 공정함을 기반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등용시스템을 원한다.

본인이 개천의 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천의 용이 되고 싶어 하는, 능력이 있지만 빽이 없는 젊은 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았으면 좋겠다.


▣ 권은희 최고위원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의 충격적인 만행에 너무 놀랐다. 특히 미성년자일 때에도 그랬다니 정말 기가 찬 일이다.

극적인 무대 뒤편에는 오직 선수들이 흘린 노력의 땀만 있었을 거라 믿었는데, 국민에게 큰 배신감마저 들 것 같다.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이끌어야할 우리 체육계가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드러났다는 점과 아직 제2,3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다. 문체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체육계 전반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CCTV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대한체육회장은 책임지고 사퇴하기 바란다. 본인 취임 전 일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동계올림픽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빙상적폐를 비호하는 정치권 인사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있다면 누구인지 발본색원해야 한다.

1일 새해 단배식에서 바른미래당은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체육계성폭력근절TF’를 구성하고 발족하여, 국회 차원에서 성폭력이 없는 깨끗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앞장설 예정이다.

전국청년위원장이신 김수민 최고위원과 여성최고위원인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될 예정이다. 우리 TF는 무엇보다 성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우리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지도자는 선수에 대해서 갑이다. 훈련과 대표선발 등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남용한 지도자의 비위행위들이 계속 문제가 됨에도 수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말한 사람만 손해 본다는 선례와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잘못들이 관행처럼 포착되어온 것은 아닌지 앞으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 각종 스포츠훈련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선수들과 전문가들을 직접 만날 것이다. 의견을 수렴하고 해답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체육계성폭력근절TF’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끝>

※ ‘체육계성폭력근절TF’ 의 설치는 오는 14일(월) 제54차 최고위원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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