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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긴급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2018.12.6./16:30) 본청 245호
 
 
▣ 김관영 원내대표

 
정말 참담하다. 오늘 마지막까지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동시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합의가 결렬되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동맹을 맺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과 야3당의 합의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야합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3당이 제안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합의를 맺자는 야3당의 제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서 기득권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개혁을 위해 나아가지 못할 망정, 개혁에 역행하는 일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다. 이것이 기득권 양당의 본색이다.
 
개혁을 버리고 언제나 기득권만을 선택하는 양당의 기득권 동맹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야3당이 앞으로 공조해서,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의논하겠다.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 손학규 당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을 양당 단독처리하겠다는 결정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폭거다. 민주주의의 부정이고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의회주의가 거대양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양당이 예산안 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예산안 처리가 아니다. 양당이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거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언제 그렇게 협조했나.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예산,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가 언제 예산안을 예산안만으로 처리했나. 정치적인 의제가 있을 때 정치적 의제와 연계해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다. 우리나라 제왕적대통령제 하에서 그래도 야당이 자기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예산안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국민적 과제다. 국민의 60%가 선거제도 개혁을, 연동제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국회 양당제의 모순, 거대양당이 야합하는 모습을 보았다. 의정사상 처음이다.
 
오늘 아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여서 말씀을 나눴다.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혹시 거대양당이 예산안 처리를 단독으로 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럴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재인 정부, 2년 전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획득했다. 사람만 바뀌었지 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제왕적대통령제는 더 심화되고 이 정부는 청와대정부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며 모든 것을 청와대가 다 하고 있다. 새로 임명되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 분이 뭘 보완할 수 있겠나. 지금 이러한 구조 하에서 제1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짬짬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경을 거쳐왔다. 그러나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정치를 은퇴했다가 다시 나온 것도 제왕적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고 합의제민주주의를 하자, 여러 당이 모여서 합의하고 연합하고 가능하면 독일과 같은 연립정권으로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그 안정 속에서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복지국가 수준도 높이고 통일도 하고. 우리나라라고 왜 못하겠나. 그래서 정치구조를 바꾸고자 했다. 바른미래당의 대표가 된 것도, 바른미래당은 작은 씨앗이지만 통합과 개혁의 미래를 보고 바른미래당을 살려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꾸고자 했다. 그 동안 불쏘시개라는 이야기도 듣고 마중물이라는 이야기도 들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민생과 평화를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국회의원 30명 바른미래당이 무엇을 할 수 있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합쳐서 50석도 안 되는데 무엇을 하겠나. 1당과 2당이 합쳐서 예산안 통과를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했는데 우리가 단상을 점거하겠나, 마이크를 끄겠나.
 
그 소식을 듣고 참담한 심정으로 제 자신을 반성했다. 이제 나를 바칠 때가 됐다. 다 아시다시피 제 나이가 일흔이 넘었다. 제가 무슨 욕심을 갖겠나. 저를 바치겠다. 오늘 이 시각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다. 양당은 예산안 처리하겠다고 한 결의를 취소하십시오.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십시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합의문 초안을 제시했는데 합의가 안 되고 양당이 저렇게 짬짬이 예산안처리를 합의했다고 한다. 예산은 이렇게 처리해주되 선거법은 내년 1월에 해주자는 내용이 있었다는데,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예산안을 제외하고 선거법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어림없는 소리다. 선거제도와 예산안은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갈 때까지 제가 단식 하겠다. 안되면 국회 로텐더에서 제 목숨을 바치겠다.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생각하십시오. 민주주의를 팔지 말고 민주주의를 존중하십시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더불어민주당, 촛불민심을 존중하시라.
촛불혁명으로 실권한 자유한국당, 민주주의를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반성하시라.
 
저 손학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다.
 
이 시각 이후 모든 개인적 정치적 일정을 취소하겠다. 오늘 저녁 6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8주년 행사, 민생현장 방문해서 편의점과 KBS 출연도 취소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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