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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11.9./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1/2)
 
오늘은 56주년 소방의 날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 5시경 종로구에 소재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되었다. 현재까지(09시) 파악된 사망자 수가 6명, 부상자가 12명에 이르고 있다.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소방당국이 더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최고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고시원 화재현장을 방문해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소방관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제56주년 소방의 날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마음이 무겁다.
 
소방의 날을 맞이해서 국민 소방안전 그리고 국민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서 국민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안전 소방정책연구소장을 역임하고, 국민안전처의 감찰관을 지낸 바른미래당 구로구을 지역위원장을 지낸 정찬택 위원장을 임명했다.
 
또한 문화예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경향신문 전략경영팀장을 지내고, 8,9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의 서초구청장 후보로 활약한 김용석 선생을 임명하였다.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된 두 분의 소감을 잠시 듣겠다.
 
 
▣ 정찬택 국민안전특별위원장

오늘은 소방의 날이다. 이에 맞춰 국민안전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해주셨다. 그런데 종로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다. 너무 안타깝다.
 
국민안전특별위원장을 맡으며 오늘 이 시간부터 국민속으로 파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리당이 선제적으로 안전사각지대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김용석 문화예술특별위원장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당과 지도부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그 뜻을 무겁게 새기도록 하겠다.
 
 
▣ 손학규 당대표(2/2)

11월 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기로 했던 북미고위급 회담이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북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양측의 일정이 허락할 때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은 열릴 것이라고 말하며 북미고위회담 일정도 다시 잡힐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어떻게 말하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美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조기 제재완화와 같은 조치를 얻어내고자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CNN은 미국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사찰허용 등과 같은 조치를 얻어내려 했다고 보도했다. 여하튼 북한은 핵 리스트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 제재완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제재해제를 위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 우리는 급할 게 없다.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속도조절론을 폈다. 사정이 쉽게 풀리지 않지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다만, 제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시간은 걸릴 것이다.
 
문제는 한국정부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번 유럽순방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이 영국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등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듯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입수 공개한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비공개 세부자료에 의하면, 통일부가 대북철도 및 도로 협력 사업에 3500여억 원을 책정해두었다고 한다. 남북협력기금 전체 사업비의 2/3에 해당하는 액수다. 유엔사령부의 거부로 남북 간 철도‧도로 현지공동조사 사업도 일정을 잡지 못하는 판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업을 정부예산에 넣고 있으니,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걱정되는 형편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비준하고, 그 모법격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에 비준동의요청을 해놓고 있는 뒤죽박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판문점선언이 비준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합의사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불법천지가 되어 잇는 것이다.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비준하지도 않으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는 원내대표들을 만나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 처리를 요청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남북문제는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앞뒤를 냉정히 가려서 차분히 가야한다.
 
 
오늘 경제부총리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보도가 있다. 한 달 넘게 제가 주장해 온 대로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임명해서 시장과 기업을 안심시키길 바란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드리고 온 고언의 메시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정책실장은 임명하지 마십시오. 빈자리로 남겨두십시오. 두 톱을 경쟁시키면 싸움밖에 날 일이 없다. 일자리 수석도 비워두십시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소득주도성장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필요 없다.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시장을 왜곡하는 일 밖에 할 일이 없다.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제수석은 소통의 역할만 하면 된다.
 
지금 경제는 분배와 정의보다도 생산과 성장의 위기이다. 이 위기를 시장에서 기업과 함께 해쳐나갈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국민은) 원한다. 대통령이 이를 잘 인식하고 실행해주기 바란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어제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8.4%로 정당 지지율 3위에 올랐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통합과 혁신의 힘입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에서 열심히 일한 데 힘입었다. 사무처당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었다.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한 전직위원장들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당원모집 활동의 힘입은바 크다.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할 길이 멀다. 지지율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우리는 가난하다. 지지율에 연연할 여유가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 단합해야 한다. 내부적 혁신에 치중해야 한다. 중도개혁의 길은 험하다. 내년에 전개 될 정치개혁의 중심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 후년에 있을 총선거에 대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선거제도개혁에 나설 것이다.
 
국민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당원동지 여러분, 승리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
 
 
▣ 김관영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어제였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철회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여러 번 촉구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일방통행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의 강행으로 임명된 장관이 이미 6명이다. 박근혜 정부 4년 6개월 동안에는 총 10명이었다. 대통령의 인사범위를 헌법재판관과 KBS사장까지 넓혀본다면, 현 정부의 임명강행은 9명이고 조 후보자가 10번째가 된다. 이미 박근혜 정부 4년 6개월 동안 했던 기록을 문재인 정부는 1년6개월 만에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명강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다. 협치를 강조하고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라면, 이번만큼은 정도에 맞고 올바른 인사원칙에 의한 선택을 해야 한다. 조 후보자의 임명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다시 말씀드린다. 경제 투톱 교체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에 다시 촉구한다.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시라.
 
일각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은 ‘돌려막기식’이며, 현재 위기 상황의 돌파구가 될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사람은 ‘시장주의자’와 ‘혁신가’다. ‘예스맨’이 아니다. 경제는 심리가, 정책은 인사가 성패를 좌우한다. 시장과 기업에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고를 간곡하게 촉구한다.
 
 
▣ 하태경 최고위원
 
바른미래당이 또 해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 달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금강산 GP는 철거하지 말아 달라, 이 시설은 미래의 훌륭한 평화관광자원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남북이 재협상을 해서 이 금강산 GP는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어제 국방부가 공식발표했다. 남북의 어려운 이 결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 금강산GP를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저는 철원 쪽 GP를 직접 가봤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GP가 멀리서 보면 유럽의 한 고성처럼 보인다. 군인들이 평소에 생활할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겠지만 실제로 금강산 GP는 가장 전망이 좋고 유럽의 고성처럼 생겼다.
 
이번 남북 당국이 GP 11개를 모두 11월에 파괴하기로 했다가 1개씩은 남기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물꼬는 텄다. 나머지 GP들, 특히 제가 3주 전에 국방위 국정감사 때 방문한 철원 쪽 GP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GP다. 맞은편에 같이 철거하기로 한 북한 GP와는 거리가 600m밖에 안 된다. 거기는 우리 국방위원들이 열 분이 갔는데 두 GP 사이에는 짚라인을 설치해도 대박이겠다,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것은 일단 그대로 다 보존해야 한다. 뭘 없애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본 의원은 비무장지대에 어떤 시설 변경을 가할 때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아가서 비무장지대 전체를 환경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남북당국에 촉구한다.
 
 
박원순 시장님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하셨는데 ‘태산명동호일필’(泰山鳴動虎一匹)이다.(쥐가 아니라 호랑이가 나왔다는 뜻) 박 시장님이 지난 10월 23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관련해서 참모 회의 때 '태산명동 서일필' 이라고 하셨다. 태산은 아주 시끄러운데 나온 건 쥐 한 마리밖에 없다,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로 한 것이다.
 
오늘 언론보도에 구체적인 직원들 증언이 나왔다. ‘우리 아빠 빽으로 내가 들어왔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한 사람이 저런 말을 들었다고 오늘 증언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은 답변하셔야 한다. 박 시장님, 지난 번 ‘태산명동서일필’ 발언을 하셨을 때 고용세습이 밝혀지면 무엇이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다. 시장님이 어떤 책임을 질 지 서울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임종석 실장이 민노총은 약자가 아니라고 했고 민주당은 민노총하고 각을 세운다고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도 사실 민노총 소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고용세습 비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이러면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민노총 그리고 공공기관은 신 기득권층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배집단이고 이 집단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민주당에 즉각적으로 민노총,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대해서 전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권은희 최고위원
 
7일 친북단체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식을 열었다. 그것만 해도 우려스러운데 이 단체 중 일부는 태영호 전 북한공사 측에 협박전화를 걸고 이메일도 보냈다고 한다. 실제로 며칠 전 태영호 전 공사는 신변위협으로 인해 약속된 강연을 취소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하건만 자신들은 도심에서 집회를 열며 다른 사람은 집밖에도 못나가게 협박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단체가 활개를 칠수록 탈북자들은 불안하다. 남북화해의 목적이 평화라면 전제조건은 탈북자들의 보호이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우리나라로 왔고 우리국민이다.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신변안전을 먼저 약속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위협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에 탈북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결정이 또 미뤄졌다. 본인이 경찰조사 후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시간끌기 아닌가 싶다. 이용주 의원은 공인이고 국회의원이며 윤창호법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다라 민주평화당은 ‘제식구감싸기’로 몰릴 수 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파렴치로 몰릴 수도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왜 아무런 말도 안하나. 남의 당 일에는 사사건건 참견하는 정치9단 박지원 의원은 정작 자당의 이슈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도 안하나. 조금 있으면 잊혀질 것이라는 얄팍한 속셈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란다. 조금 더 안전한세상을 바라고 법안을 준비한 우리 미래세대에게 기성세대의 못난 꼴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  <끝>


※ [붙임1] 남북이 보존을 합의한 고성GP와 금강산 전경사진(하태경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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