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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대한 정책 간담회> 모두발언
(2018.10.10./14:30)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대회의실


▣ 손학규 당대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계실 줄은 몰랐다. 순간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방금 이정만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200만이나 되는 회원들이 우리나라 건축물 관리에 일선 역군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한국건물위생관리연합회, 한국경비협회,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방역협회 등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는 우리가 안전하게 건물에서 생활을 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 기관단체들의 회원들은 과연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는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어렵다. OECD,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금년에 3%로 잡았다가 2.8%로, 또 2.7%로 낮추었다.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2.5%까지 낮추어 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것이 우리 경제가 이제 그만큼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3.9%이다. 낮춰 잡아서 3.7%라고 한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미국도 3.5%를 넘고 있는 걸로 기억한다.

다들 고도성장을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낮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력 사업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도 선진제조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면에서 우린 할 말이 없다.

전반적인 수출 모두 하향세인데 세계 자동차 산업은 계속 성장세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에서 6위로, 그리고 곧 얼마 안 되어 7~8위로 하락할 거라고 한다.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미 경쟁대열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뒤쳐져 있다.

수소차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개발했다. 그런데 제가 작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방문해 들었던 이야기 중 깜짝 놀란 것이 있었다. 일본의 도요타사가 현대자동차를 두 배 이상 앞질렀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에게 인프라를 깔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소차를 만들면 뭐하겠나? 수소를 충전 받을 수 있는 충전소가 있어야 한다. 물론 현대자동차가 10조를 들여 한전 건물을 매수하는 것을 보고, 현대자동차가 망하지 않나 걱정했다. 현대자동차라 하더라도 그러한 신기술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수요증가를 위하여 보충을 해준다든지 충전소를 만드는 등의 일은 정부가 해주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서는 빵점이다. 남북평화, 남북회담, 북미회담 그 중재자 역할 잘하고 있다. 한반도는 평화의 길로 가야하고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경제적인 기회가 북쪽에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참 걸린다. 바로 쉽게 되지 않는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싶어 하지만,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로 꼼짝을 못하고 있다. 대북제재의 해제나 완화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30여년에 걸쳐 개발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하루아침에 다 내놓겠나?

여러분 작년 이 맘 때를 생각해보시라. 우리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를 위기 속에 살아 왔었다. 매일 B52 폭격기가 괌에서 떠서 대한민국 상공을 날고 있었다. F35 전투기 역시 대한민국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어느 때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3대가 한꺼번에 대한민국 수역에 들어온 일도 있었다.

저는 평화주의자라 이제 우리나라에 전쟁은 없겠지 했는데, 작년 이 맘 때에는 정말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싶었다. 미국이 아주 콕 찍어서 김정은 살해계획을 세운다 했었을 때, 그걸로 끝일까라는 걱정이 컸었다. 한반도에 국지전이라도 번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다. 그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핵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회가 북한에 열리겠지만 바로 열리지는 않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데올로기 지향적이며, 이념 지향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녁이 있는 삶’은 제가 제일 먼저 주장한 구호였다. 그러나 그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 단지 노동시간을 급격히 단축해, 그 남는 시간에 집에 가서 편하게 논다는 개념이 아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노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노동시간을 급격히 단축하니 기업주들은 사람을 더 쓰기보다는 해고하게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다. 요식업, 도소매업, 경비 등과 같은 시설관련업 등 합해서 32만의 고용이 줄었다. 잘 아시다시피 7월에는 작년 7월 대비 고용이 5,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8월에는 3,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이제 내일모레면 9월 고용지표가 나올텐데,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이제 9월 통계를 비롯해 10월, 11월 12월 총 넉 달의 통계가 남았다. 정부의 예산을 통해 억지로 공공부문을 늘린다 해도, 일자리의 증가는 10만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현재 올바른 경제정책을 쓰고 있으며, 과거 9년 동안 보수정권이 잘못했던 것들이 이제 터지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한다. 그리고 경제구조개혁의 고통을 당분간 참아달라고 말하고 있다.

경제의 어려움은 어떤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 시설관리협회 회원 분들이 잘 아실 것이다. 경비와 같은 시설관리협회 고용감소가 10만이 넘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바른미래당은 비록 국회의원 수는 적어도,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함께 한다는 정신으로 임한다. 또 많은 경제전문가가 있다.

오늘 국정감사 첫날이라 국회의원이 한 분도 나오시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저와 함께 온 정책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이 전해주신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일 수 있다는 우리의 철학을 실천에 옮겨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듣기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기탄없이 고충과 애로사항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이정만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 분들, 임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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