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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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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위비 협상, 당당하게 대응하라!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 상황에 대해 미 민주당은 동맹국을 '갈취'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미 정부는 한국 조야(朝野)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임기 말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전통적 인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있다.

계산에 미흡하면 감축 내지는 철수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실행에 옮길지도 모른다 등 미국측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폭력적이고 무례하다. 동맹에 대한 배려가 없다.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기지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미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끝 협상술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 미 정부는 모쪼록 소탐대실하지 말기 바란다.

정부는 방위비 협상에 서둘 필요가 없다. 특히,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전 정부 때와는 판이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무리한 압박으로 일관하는 미측의 태도에 대한 합리적 문제제기에 집중하기 바란다. 미국 중심의 적당한 타협에 동의하지 않는다.

 
2020.7.30

민생당 수석대변인 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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