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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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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동산 정책 왜곡의 뿌리

 
민주당 의원의 20% 이상, 미래통합당 의원의 40%가 집을 여러 채 가졌고 이 집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서울 소재라는 뉴스는 특별히 새삼스럽지 않다.
 
수도권 부동산가 폭등세가 전국에 산재한 재력가들의 집중 때문이라는 것은 비전문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고위 공무원들 사정도 비슷할 것이다.
 
여기에 집 한 채 가진 이들의 욕망과 아직 집을 갖지 못한 이들, 특히 청년층의 불안심리가 광범위하게 가세한 상황을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 대응의 때를 놓친 것이다.
 
상황은 민심 이반, 조세 저항이 걱정될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시장 왜곡의 뿌리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집단, 개인들에 대한 제도적 압박을 지속하며 다양한 대안적 정책으로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구하기 바란다.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과 지침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긍정적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2020. 7. 29.
 
민생당 수석대변인 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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