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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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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워킹그룹, 시각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협의체'라는 설명은 피상적이다.
 
이미 북측은 이 회의체가 트럼프 정부의 뜻에 의해 조정된다는 비난까지 퍼붓고 있다. 즉, 남북 간 독립적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심각한 지적이다.
 
6.15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속한 관계개선을 천명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미측이 우리 정부가 적극적 남북 소통과 교류협력을 강조할 때마다 한미워킹그룹의 사전 협의를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견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 회의체가 남북의 소통을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미측도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안은 언제든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한미공조,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민족 문제의 자주적 해결 원칙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 한미의 한반도문제 관계 당국자들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0. 6. 29.
 
민생당 수석대변인 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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