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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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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후약방문식 부동산 대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6.17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2주가 되었다. 21번째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핀셋규제로 시장 안정화를 장담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비정상적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야기된 경기 침체와 강력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개발 호재가 전반적인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궁극적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1주택자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격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 부담이 증가한다. 무주택자들은 주택구매의 조급증으로 불필요한 추격매수를 하게 된다.
 
시장불안정 -> 가격상승 -> 추가규제는 전형적인 사후약방문 대책이고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처사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오히려 전국적인 집값상승 -> 세수확대의 부대효과를 기대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풍선효과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불식시켜야 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계층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20. 6. 29.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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