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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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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향자 후보 측의 잇따른 불법선거의혹,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을 민주당 양향자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상 불법 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위반 의혹이 보도됐다.
 
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양향자 후보 후원회장 A씨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지역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양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제보가 있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양향자 후보의 후원회장 A씨가 1월 31일 저녁 서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등 7~8명에게 반주를 겸한 식사를 제공하면서 양향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정당 등은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향자 후보는 지난 3월 30일에도 불법전화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4명이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기부행위와 불법전화경선운동 범죄혐의 등은 모두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양향자 후보 측은 잇따르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리발 내밀기식 부인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관련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양향자 후보 측의 잇따른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 4. 9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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