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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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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 김성주 후보 관련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공공 시장에서 입찰담합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도둑질한 범법 행위에 대해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 전주(병) 김성주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한누리넷이 관공서 입찰을 따내기 위해 여러 컴퓨터 회사와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입찰담합은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근본 범죄행위로써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주가조작 범죄와 입찰담합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으로 엄중 처벌하고 있다.

수사권이나 감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살펴봐도 이들의 입찰담합 사례가 10여 건에 넘는다.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사례는 개찰일에 20여분 간격으로 두 업체만 참여해 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경우다. 최고가로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한 업체는 99%의 가격을 제출하고 다른 업체는 자동탈락 가격을 제출한다. 단독으로 입찰할 경우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킨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시장 입찰에 한누리넷과 사전 공모한 업체들만 참여한다는 것은 배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확인한다면 이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쏟아질 것이고 배후가 누군지도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검찰에 촉구한다. 신속한 법집행을 통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길 바란다. 이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늑장수사로 일관한다면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0. 4. 9.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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