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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강신업 대변인 현안 브리핑,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무거운 책임 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외 1건
 
 
▣ 강신업 대변인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무거운 책임 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약 5년 7개월 만의 일이다.
 
재수사는 아직도 건재한 세월호 관련 의혹 해소 측면에서 그 자체만으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특수단 출범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방증이자, 애초부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의 특수단 출범 의지를 긍정 평가하지만, 검찰은 부실수사에 대한 가장 무거운 책임감과 반성 위에서 재수사에 임해야 한다.
 
사고 원인, 대응, 기존의 검찰 수사와 조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에 임해야 한다.
 
특히, 당시 해경 등 현장 관계자만 처벌받았던 ‘꼬리자르식 책임 전가’, 구조자 헬기 이송 회피 의혹, 세월호 CCTV 영상 저장 장치 조작 의혹 등에 성역없는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
 
은폐·조작·부실 대응의 정황과 증거만 즐비한데, 진실만 없는 상황을 이제는 타개해야 한다.
 
304명의 희생자의 한과 유가족의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검찰은 명명백백한 수사와 진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 전두환, 골프 칠 체력으로 재판정에 출석하기 바란다
 
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전두환 씨의 8번째 공판이 오늘 광주에서 열린다.
 
첫 번째 공판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껏 불출석을 고수해오던 자가 태연하게 골프를 치고 있었던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거짓말쟁이’로 故 조비오 신부를 모독했지만, 정작 본인이야말로 ‘희대의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전두환 씨다.
 
비단 故 조비오 신부뿐만 아니라, 5.18 학살의 최종 책임자라는 역사적 사실을 아직까지 부정하며 어떤 사죄도 없던 자에게 더 이상의 배려는 무의미하다.
 
전두환 씨는 강원도까지 가서 골프 칠 체력과 정신으로, 재판정에 출석하기 바란다.
 
역사와 광주, 법을 기만하는 전두환 씨의 비협조적 태도가 계속된다면, 법의 원칙에 따라 강제구인 뿐만 아니라, 법정 구속도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단죄하지 못한 역사 위에서 파렴치한 망동을 일삼는 전두환 씨는 법의 심판에 따라 겸허하게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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