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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탈북 범죄자 북송, 군은 누구의 명령에 따른 것인가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탈북 범죄자들의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들의 귀순 요청 이래 닷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아는 바가 없었다.
 
심지어 국방장관 또한 ‘보고’가 아닌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다.
 
동해상에서 해군이 처음으로 북한선박을 포착하고 예인했을 때, 정부 합동심문과 조사를 할 때도, JSA를 통해 강제송환을 할 때까지도 몰랐던 국방장관이다. 통일부장관은 물론이고 경찰이 그들을 에스코트 했던 이상, 경찰청장까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국방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그렇다면 군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탈북민들을 군 관할 JSA를 통해 북송한 것인가? 국방장관이 아니라면 국군통수권자 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다. 만약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고, ‘몰래 북송’을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닷새동안 경위조차 모르고 있었던 국방부가 경위조사에 착수했다지만, 수많은 의혹들을 풀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할 것이다. 안보 문제, ‘국민 몰래’문제마저도 ‘정쟁’의 딱지를 붙이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2019. 11. 9.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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