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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자화자찬에 남탓’, 이건 공정 아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데 대한 집권여당으로서의 깊은 반성과 고뇌가 없다공자님 말씀처럼 공정공존의 구호만 반복했을 뿐이다정작 공정치 못한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야당 리스크라며 남의 탓으로 돌렸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경제라는 자화자찬 속에 경제 현실에 대한 국민의 체감을 입막음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당장 패스트트랙 등 국회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무엇을 양보할 것인지 등 대안 없는 연설이었음에 바른미래당은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의 제과업은 여전히 공수처 설치인가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혁을 뒤로 하고 공수처부터 강조했다기존의 여야합의 선거법 먼저를 뒤집는 민주당의 태도는 과연 공정한 것인가검찰 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핵심인데 양념으로만 생각하는 점야당과는 어떻게 협의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국민과 야당에 대한 일방적 선포일 뿐이었다소통이라 할 수 없다.

 

검사가 기소될 확률은 0.1%, 국민이 기소될 확률은 40%. 고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검찰 특권은 없애야 한다는 엉터리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길 가는 국민에게 말을 걸었을 때 검사일 확률과 국민일 확률어느 쪽이 더 높은가모자란 상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어설픈 주장이다기저율의 오류(base rate fallacy)도 모르는 빈곤한 논리다.

 

이 원내대표는 요즘 우리 경제살 맛 난다고 하는 국민을 몇 명이나 만나봤는가과도한 전월세 부담월급쟁이들의 세금부담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자영업자들의 임금 부담은 들어나 본 것인가.

 

한 마디라도 들어봤다면 우리 경제를 부러워한다는 말은 입에 담지 못했을 것이다. ‘국제무역 갈등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라는 남의 탓으로 돌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공존의 경제’, 옳은 말씀이고꼭 필요한 개념이다그러나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려면 우리나라 서민 경제민생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일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오직 조국을 외친 야당을 비판했다비판에 앞서 조국 사태를 누가 먼저 초래한 것인지, ‘조국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내로남불의 전형일 뿐이다집권여당의 이런 태도가 국회의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장밋빛 비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야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의 진솔한 제안이었다양보도 없고 솔깃한 제안도 없다는 것은 협치를 만들어갈 의지도타개책을 내놓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반성을 전제로 한 민주당의 양보 없이는 남은 20대 국회의 미래는 불투명하고국민들에게 불안만 안겨줄 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 10. 28.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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