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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김정화 대변인 현안 브리핑,
‘협치’에 침을 뱉는 민주당 외 1건


▣ 김정화 대변인


○ 주사위는‘꽝’이 없다

조국 부인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정경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의 무거움, 충분한 정황과 증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경험으로 미뤄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자녀 입시비리로 이 땅의 청년과 부모를 낙담하게 만들고,
사모펀드 비리로 서민들을 좌절케 했으며,
첩보요원을 방불케 하는 증거인멸까지 감행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 ‘법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역할’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조국 일가 비리 수사에서 ‘부인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중요한 주사위가 던져졌다.
 
개수의 차이일 뿐, 꽝이 없는 주사위처럼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정경심 씨에 대한 신병 확보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위선의 종착역’, 조국을 향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사법부 역시, 영장 심문도 포기한 '조국 동생'에 대한 이례적 영장 기각 같은 '불신의 판단'을 또 다시 반복해선 안된다.
 
오직 법리에만 따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주사위는 ‘꽝’이 없다.


○ ‘협치’에 침을 뱉는 민주당

‘조국’을 잃더니, '이성'까지 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선포했다.
 
‘협치’에 침을 뱉는 민주당이다.
 
우선 처리하기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공수처만 통과되면 그만'이라는 발상이다.

혹시 야당을 '공수처 들러리' 로만 생각하는가?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선거법 개정 우선 처리’라는 기존의 약속까지 깨면서 ‘협치’를 조롱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추호도 보폭을 맞출 생각이 없다.
 
이미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선거법 개정’부터, 한국당 조차 필요성을 인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같이, 향후 상호간 신뢰와 협력의 토대를 쌓을 수 있는 사안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은 야당과 애초부터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야당과 공수처에 대해 ‘합의’하고 싶다면,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 우선 처리'라는 기존의 합의 먼저 지켜야 한다. 
 
‘합의는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상식은 챙겨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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