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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맹탕으로 끝나버린 미 국방장관의 청와대 회동,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취임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답답한 안보상황을 타계할 협의를 기대했지만, 모두 원론적 입장만 교환한 맹탕회동으로 끝나버렸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작전으로 영공이 침범 당했다. 일본과의 무역갈등은 동북아 안보협력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한반도룰 둘러싸고 열강들이 갈등했던 구한말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수많은 현안을 어떻게 논의했는지조차 묵묵부답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까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보사안이 쌓여있었다.

때마침 방한한 국방장관과의 면담은 미국의 의중을 파악할 좋은 기회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시간은 30분밖에 되지 않았다. 통역을 빼고 나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은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시간이니, 뒷이야기가 있었는지 묻기조차 민망하다.
 
생존이 걸려있는 안보현안이 줄줄이 있는데도, 정부는 미국의 입장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다.

우리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빨리 깨닫길 바란다.
 
2019. 8. 10.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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