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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시대요구에 맞지 않는 개각
- 인사청문회에서 국난극복 위한 면도날 검증할 것
 
 
시대 요구에 맞지 않는 개각 인사다. 갈등 치유가 아닌 ‘갈등 조장’ 청와대 인사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단행된 청와대 개각 인사 발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무역위기, 안보위기로 엄중한 한반도 국제관계 속에서 시대 요구는 국가의 생존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개각의 흔적과 청와대의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무장관 후보자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한 것은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 다른가. 민의 수렴으로 국민의 뜻을 결집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왜 청와대가 국회에 갈등 조장 카드를 던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껏 문재인 정부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가 ‘출석’만 하면 곧 ‘임명’이라는 법칙으로 자리잡았다. 국회의 인사 검증은 의례적인 통과 의식일 뿐이라는 생각일 것이다.
 
여가부 장관의 경우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교체다. 능력이 없어서 ‘경질’인가, 아니면 총선을 위한 ‘차출’인가. 애초 입각시킬 때 총선을 미리 내다봤다면 굳이 장관 기용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
 
국토부, 교육부는 어떤가. 여가부와 함께 한꺼번에 인사를 하면 ‘총선 개각’의 비판이 두려워 살라미 전술처럼 쪼개기 인사를 할 작정인가. 처음부터 근시안적인 개각 인사였다. 총선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 계산하지 못한 청와대였다.
 
우리나라가 과거 어느 때보다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이다. 그런 분위기나 시대 흐름에 맞는 개각은 분명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 후보자들이 국난극복의 지혜와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를 면밀히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9. 8. 9.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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