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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국민의 지갑을 털어서 모면한 버스 파업, 정부의 실책과 책임마저 모면할 생각 마라
 
 
우려했던 버스 파업은 철회, 연기되었지만, 그 책임은 온전히 국민이 지게 되었다.
 
요금인상, 정년 연장 등 지역마다 합의안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국민 지갑을 털어 마련될 거라는 사실만큼은 동일하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비용 역시 1조 3000억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무리하고 경직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이미 예고된 버스 파업에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정부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안 그래도 살인적인 생활물가에 힘들어하는 국민은 이동권마저 제한을 당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버스 기사의 근무 시간 단축으로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한다.
 
일면 공감하는 점은 있지만 과로를 줄이는 방법이 주 52시간제의 무조건 강행만이 ‘답정너’인가 싶고, 요금이 동결되면 국민 안전도 못 지킨다는 소리로 들어도 되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게다가 경제부총리는 ‘어차피 요금을 한 번 인상할 시기’였다며 ‘이번 요금 인상이 ‘주 52시간제’하고는 관계없다’고 ‘딴 소리’에 ‘한가한 소리’를 한다.
 
국민들은 지금 한가한 정부에 의해 뒤통수를 후려 맞은 기분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의 후과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정말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진즉에 버스업계의 고충을 듣고 국민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부터 쏟아 붓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자신들의 ‘치부’에 덧칠해나갈지 심히 우려스럽다.
 
국민의 지갑을 털어서 파업을 모면했지만, 정부의 실책과 책임마저 모면했다 생각한다면 큰 오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9. 5. 15.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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