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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청와대 수사,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과 관련 검찰이 신미숙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도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신 비서관도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등 태도가 바뀐 것이다.
 
검찰은 조현옥 인사수석도 조만간 소환한다고 한다. 조현옥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연하며 오히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극히 이례적이었고 마치 판결을 하듯 ‘면죄부’가 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판은 따로 진행이 된다.
 
검찰은 정의와 사실만 보고 가기 바란다.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고, 검찰은 철저히 법과 증거에 기초해 원칙적인 수사를 해야 하고 모든 증거들을 충실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를 부정하고 ‘체크리스트’라고 강변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사수석실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 주장대로 한다면 사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한정해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수석실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환경부만이 아닌 다른 전 부처에 걸쳐 진행했을 ‘정상적인 업무’도 결코 숨길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에서 12월 사이 공공기관 캠코더 낙하산 인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로 69명이 투하되었으며 이 중 64명은 임기가 차기도 전에 교체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아닌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건으로 확대하기에 충분하다.
 
청와대는 떳떳하게 모든 자료를 내놓고 검찰 역시 일관되게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정상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검찰 역시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
 
 
2019. 4. 15.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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