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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문재인 정부의 ‘신공안탄압’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신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어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패러디해 작성한 대자보(大字報)를 붙였다고 민간인 사찰을 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주택에 무단 진입했다고 한다.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참으로 황당한 협박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패러디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이 정부의 공안기관은 언제부터 국가 안보의 목표를, 북한에서 이야기 하듯이 ‘최고 존엄’ 사수로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아무리 남북관계를 잘해보려 한다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가 살아 있는 선진국가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퇴행적 행태를 보여야 한다면, 이 정부의 사고방식이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자보를 붙인 단체는 문재인 정부 하에 과거 80년대 ‘전대협’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거 포진한 것을 풍자하기 위해 단체 이름도 ‘전대협’으로 지은 것 같다.
 
80년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 소속되어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대자보 붙인다고 80년대에나 볼법한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일이다.
 
풍자가 정녕 풍자가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이 온갖 불법 폭력을 일삼아도 쩔쩔매는 공권력이 힘없는 시민단체의 대자보에는 국가보안법을 들이대 겁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이며 반민주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관련자를 즉각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19. 4. 15.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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