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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없었다
 
 
13일 미 국무부는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대화 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 등에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탈북자에게 대북 유화책을 비판하는 강연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한 일, 탈북자 단체 보조금을 중단한 일,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지연한 일 등이 근거로 인용되었다.
 
사람다운 삶과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한 이들이 도착한 남한에, 표현의 자유는 없었다.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습은, 그들이 피해 온 북한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도박과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검열하고, 외모지상주의를 막기 위해 아이돌의 외모를 규제하겠다는 식의,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태도는 국민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독재정권의 그것과 닮아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구분되는 수많은 요인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헌법 21조의 정신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탈북자, 청년, 노인, 소수자, 장애인 이 모든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들릴 때 사회는 더 성숙해질 것이다.
 
 
2019. 3. 15.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김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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