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기업의 공장입지 결정도 정치논리로 풀려는 정부, 규제 DNA를 버려야 한다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120조원 중 부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업이 집행하는 명실상부한 민간주도 사업이며 사실상 투자를 주도할 곳은 SK하이닉스 한 곳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지선정에 있어서 SK하이닉스 의견 보다는 “정치권의 지역균형 발전론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투자할 민간기업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장입지를 정치논리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지를 유치하고자 지역 간 갈등까지 극대화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자검사 분석 항목 추가 등의 규제샌드박스 조치를 결정하며 규제개혁에 열심인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나섰다.
 
그러나 기업의 공장입지 결정도 정치논리로 훼손하고 있으면서, 규제개혁에 나섰다고 생색을 내는 것이 민망하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
 
지금의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권한을 여전히 손아귀에 쥐고 있는 다른 방식의 규제일 뿐이다.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하고 나서야 일일이 심사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규제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공장유치 또한 지자체들이 세금혜택 등 유인책을 내놓으며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정치논리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개혁도 일일이 심사해서 하겠다는 규제 DNA를 버려야 한다.
 
2019. 2. 12.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