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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결과, 협상력 부족 설명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설 직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고 그 사이 협상 전말도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난항을 거듭했던 관계로 2차 북미정상회담 전 타결 등은 다행이나, 그간의 전말을 살필 때 한국의 협상력이 크게 발휘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한국은 금액에 집중하면서 유효기간 5년을 잃어버렸고, 결국 1년 후 다시 협상해야 한다면 금액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결과다.

한미동맹의 안정성 면에서 5년 유효기간의 의미는 매우 크다. 이를 놓친 것은 분명한 실책인데 1년 후 갱신이 계속된다면 실리적으로도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추산이 나온다.

정부는 1조원을 넘길 수 없다고 마지노선을 정했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당장 그 선도 지켜내지 못했다.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혹시 유효기간 5년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 가벼이 취급하거나 안이하게 접근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다. 만약 그로 인해 협상력을 잃은 것이라면 큰 문제다.

정부는 협상력 부족을 시인하고 향후 5년 유효기간 복원 등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며, 그간의 전말에 대한 국민 설명도 필요하다.

 
2019. 2. 10.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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