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사법부의 최고 수장답게
법과 국민 앞에 겸허하고 진실 되어야 한다


‘사법농단’에 관한 많은 혐의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는 그 마지막 수순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후배 판사들을 위해 오로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이 상황이 사법부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신의 보위가 아니라 바로 그런 자세로 시종일관 임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자면 지시받은 적 없다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식의 대답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죄가 성립하느냐는 바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실관계에 한 점의 숨김이나 회피도 없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확인해야 한다.
 
모든 혐의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만이 사법부가 일대 혁신하고, 대한민국이 천금 같은 한 걸음을 내딛어 앞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스스로의 말처럼 깊이 자각하고 명심해야 한다.
 
전임 사법부의 최고 수장답게 오로지 법과 국민 앞에 겸허하고 진실 된 모습을 바란다.
 
 
2019. 1. 12.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