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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살아있는 권력 앞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위태롭다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공정성이 심히 위태롭다. 

김 수사관의 징계수위를 정하는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의 결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스럽다.

김 수사관이 해임되고 구속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진실을 위한 노력은 묻히고 말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점점 내몰리다 못해 결국 지고 말 것이다.

대통령은 김 수사관을 향해 ‘자기가 한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가려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내부고발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을 느꼈을 것이다. 

국민들은 백보 양보해도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1년 반 동안 왜 데리고 있었냐는 사실이다. 

그 긴 시간 동안 “직분을 벗어나 사회문제가 되는 행위를 자기 맘대로 해도” 내버려 두는 곳이 청와대 특감반인가.

대통령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비리가 없으니 특감반이 잘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들은 우윤근 러시아 대사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대통령과 특별히 가까운 친여인사의 비위의혹을 덮은 행위를 두고 잘 한 것이라고 하는 건지 의아하기만 하다. 

살아있는 권력이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하더라도 검찰은 검찰답기를 바란다.  

김 수사관에 대한 공정한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어야 한다.
 
2019. 1. 11.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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