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바로잡는 국감’ 일일 국정감사 브리핑
(2018.10.12.)
 
 
▣ 김수민 원내대변인
 
○ 국정감사 3일차에 접어들었다. 금일 주목할 만한 상임위로는 산자중기위(중소벤처기업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다.
 
○ 바른미래당의 상임위별 주요 국감이슈
먼저 산자중기위 소속 김관영, 김삼화 의원이 각각 중소기업부 정책자금 브로커 암약 문제와 스타트업 사업 선정 시 사업계획서 위탁대필 업체 상황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 카르텔 문제 등을 송곳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법사위 소속 오신환, 채이배 의원은 각각 검찰개혁 및 국정농단 사범, 재벌총수 등 황제접견에 대한 문제를, 정무위에서는 유의동, 이태규 의원이 금감원 비위 및 도덕적 해이문제,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폭리 행위 문제 등을 지적하여 경제침체 및 민생고통의 원인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과방위 소속 신용현 의원은 생활방사능 문제(시중 6개 업체 11개 방사능 물질 노출)를 중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바로잡는 경제국감
라돈 침대 등으로 생활 속 방사능 공포가 여전히 식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생활방사능에 미온적인 정부,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폭리행위 방치 등 국민의 안전과 생활경제를 위협하는 정부실책을 바로잡고 망가진 경제, 문재인정부의 무능을 바로잡는 경제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

560